서기석(60·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폐지론이나 대체입법론 등이 설득력 있다”고 말하는 등 공안 관련 ... 2013-04-10 20:39
9일 국회에서 열린 박한철(60)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김앤장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박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며 넉달 만에 2억4500만원을 받은 것이 전관예우인지를 따지기 위해 증... 2013-04-09 21:32
법무부는 9일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나다 경찰관을 차량으로 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한미군 ㄹ(25) 하사의 신병을 미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고 ... 2013-04-09 19:53
8일 국회에서 열린 박한철(60)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개월 동안 일하고 2억... 2013-04-08 20:35
2살 미만 유아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어린이집 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판사는 아기들이 운다며 거즈로 입을 틀어막고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 2013-04-07 20:44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한시적 정년단축이라도 당자사의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일부 직원들에 한해 명예·희망퇴... 2013-04-07 20:39
채동욱(54) 검찰총장이 “오욕의 시대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채 총장은 기업 범죄와 권력... 2013-04-04 16:46
채동욱(54) 검찰총장 후보자가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지시 의혹에 대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 ... 2013-04-02 20:30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말 ‘검란 사태’ 당시 검찰 고위 간부의 비리 내용을 야당의원에게 제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 2013-04-02 16:48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사진) 검찰총장 후보자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대신 특임검사 임명을 확대하고 ‘맞춤... 2013-04-01 20:51
법조계 재산공개 대상자 213명 중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대 자산가는 ... 2013-03-29 20:55
2008년 “상가분양 개발비 유용” 피소 검찰 ‘증거 부족’ 이유 무혐의 처분 이듬해 국세청 조사결과 ‘횡령’ 드러나 2010년 같... 2013-03-28 20:51
검찰이 원세훈(62·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국정원의 대선 및 국내정치 개입 의혹... 2013-03-24 20:58
“검사할 때는 검사가 천직인 줄 알았는데 (2년 해보니) 헌법재판관이 내 천직이더라.”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난 21일 ‘헌재소장이 검사 출신이어도 괜찮은가’라는 우려에 이렇게... 2013-03-22 20:28
취임 엿새 만에 사표를 낸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은 한때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7일 열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안창호(56·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 2013-03-21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