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검찰에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3일 “수사지휘권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일 뿐”이라는 해명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검찰에 지시해 파문이 일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황 장관의 인연이 눈길을 끈다. 2005년 8월, 한 보수단체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한 인터넷 매체의 칼럼에서 6·25를 ‘통일전쟁’으로 언급했다며 강 교수를 ...
검찰이 ‘원전 비리’ 수사만 전담하는 팀을 꾸리고 최근 적발된 불량 원전 부품 납품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방검찰청별로 간헐적으로 수사했던 원전 비리를 집중적이고 전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대검찰청은 30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 관련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로...
알고 지내는 사람한테서 골프 접대를 받고 사건 관련 편의를 봐준 전주지검 ㅇ검사에게 중징계가 청구됐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71)씨가 수백억원대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다고 언론에 흘린 이준명(48) 서울고검 검사에게는 경징계가 청구됐다. 2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의 설명을 종합하면...
부부 사이의 강제적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 부부관계로 볼 수 없을 때만 이른바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던 판례를 바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쪽으로 한걸음 나아간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제까지 대법원은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만 ‘부부 강간죄’를 인정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ㄱ아무개(45)...
대검찰청은 지난 3월부터 두달 동안 고용노동부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267곳을 합동 단속해 사업주 76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사안이 경미한 812개 사업장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노동부·환경부 ...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기부금 형식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수사의뢰된 대형 병원들 중 3곳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고려대안암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인제백병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