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형환(47·서울 금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뉴타운 허위 공약’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 의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지난해 불법 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 ...
2008년 8월 한아무개(47)씨는 백아무개씨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로 백씨를 때렸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화가 난 한씨는 백씨의 차량 등에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경찰은 한씨 집 마당에서 쇠파이프를 발견했지만 한씨가 아닌 피해자 백씨에게서 이를 넘겨받...
30여년 동안 전국의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철근 조립공으로 일한 심아무개(당시 49)씨는 2006년 5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정수장 공사일을 마친 지 이틀 만에 강원도 춘천의 댐 보조수로 공사장에서 새 일감을 얻었다. 심씨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일 밤 9시30분부터 바로 야간작업에 투입됐다. 터널 안으로 700m를 ...
항소심 재판부가 없는 강원도 춘천과 경남 창원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신설되고, 이미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에도 추가 설치된다. 대법원은 1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고법 원외재판부를 확대 설치하는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자로 춘천에 1개, 창원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9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축하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발당한 가수 신해철(42)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신씨가 술을 마시고 충...
재개발·재건축의 분쟁 원인으로 지적돼 온 ‘백지 동의서’에 의한 조합 설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아무개씨 등 75명이 부산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합 설립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동6구역 조합설립추진위는 2007년 1월 토...
서울 강동갑 선거구에서 재선을 한 김충환(56) 한나라당 의원이 19대 총선에서는 같은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설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멸치를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최아무개(54)씨와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오아무개(55)씨에게 벌금 500...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며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8일 자신을 고소한 사람의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로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상해를 입힌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상해)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임아...
서울 강서구 ㅈ아파트 주민대표회 간부 신아무개씨 등 9명은 아파트 동대표 ㅇ씨와 평소 아파트 운영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안씨는 동대표 선거에서 자신이 고려대 가정학과를 졸업했다는 점을 내세웠고, 신씨 등은 학력이 득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다. ㅇ씨의 학력을 믿을 수 없었던 이들은 2008년 1월 고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문화방송> ‘피디(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선고 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사법부 때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당 사건을 맡았던 법원을 포함한 수도권 법원 원장들이 25일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아무개씨 등 24명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21일 대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들은 상고심 사건이 신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에 배당되자 “촛불재판에 개입하는 등 법관과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