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과 무죄 판단을 두고 법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이 법원의 ‘통제’를 벗어난 수사권 강화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적극 가세한 ‘사법부 때리기’를 검찰의 숙원과제를 해결할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통해 형...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정치권 안팎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조계 수장들이 19일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기관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귀남 법무부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재후 한국법학원장, ...
법원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가 부당하다며 검찰과 경찰이 낸 즉시항고가 19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4일 용산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와 재정신청 사건 당사자인 경찰이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서울고법에 낸 즉시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
영수와 영호, 영희는 1976년 문학잡지에 연재를 시작한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나오는 난장이의 세 자식들이다. 난장이 김불이가 자식들의 이름을 지은 1950년대 후반에 이 이름들은 현실의 작명 선호도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다. 대법원이 최근 펴낸 <역사 속의 사법부>에는 시대별...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를 두고 한바탕 설전을 벌인 검찰과 법원이, 이번주에는 수사기록 공개의 적법성을 놓고 ‘제2라운드’로 접어들 태세다. 대법원이 지난 15일 저녁 “사법권 침해”를 우려하는 견해를 발표하자 주말 내내 법리 검토를 한 검찰은, 18일 재판부 기피신...
구둣발로 들이닥친 집달리가 집안 구석구석 돈이 될만한 물건엔 모조리 ‘빨간 딱지’를 붙인다. 마루에 망연자실 주저앉은 가족들은 울면서 이를 지켜볼 뿐이다. 텔레비전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던 ‘공포의 빨간 딱지’는 동산을 압류할 때 사용하는 ‘압류물 표목’이다. 대법원이 최근 편낸 <역사 속의 사법부>는...
대검 공안부 “면죄부·잘못된 판결” 격한 반응대법원 “재판 잘못 있으면 상소절차 밟아야”보수언론의 판사 사상검증식 보도에도 반박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로 시작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한층 거세지고 있다. 갈등은 검찰이 개별 사건에 대한...
검찰이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무죄 판결에 반발하자,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사법권 독립 훼손에 대한 우려의 뜻을 밝히는 등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검찰의 반발뿐 아니라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 대한 일부 보수성향 언론의 ‘사상 검증식’ 보...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관내 공사를 따내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들한테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김진억(70) 전북 임실군수에게 징역 5년3월,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 100만...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세종증권 매각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6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씨는 2005~2006년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세종캐피탈 쪽에서 29억6300만원을 받은...
사법부가 지난 60년 동안 법원의 제도 변화와 권력에 의한 사법권 침해 사례, 주요 사건의 판결 내용 등을 담은 <역사 속의 사법부>(이하 )를 13일 내놓았다. 참여정부 때 시작된 사법부 과거사 정리 작업의 완결판이다. 하지만 에 대한 평가는 싸늘하다. 고문·조작 논란이 불거진 시국·공안 사건의 평가나 반...
수백억원대의 곗돈을 굴리며 ‘강남 귀족계’로 불렸던 ‘다복회’ 계주에게 실형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계원을 모집해 돈을 받아 모은 뒤 제때 곗돈을 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구속기소된 다복회 계주 윤아무개(53)씨에게 징역 1년6월, 공동 계주 박아무개(53)...
성관계 없이 혼인을 유지해온 ‘섹스리스’ 부부가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벌인다면 어떤 판단이 나올까. 성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ㄱ(35)씨와 ㄴ(26)씨는 2005년 결혼한 뒤 전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남편 ㄱ씨는 2년 뒤 “이유 없이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를 거부해 혼인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