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경남도의 관할지역이 서로 맞닿은 바다를 메워 만든 부산 신항만 북쪽 매립지(520만㎡)의 관할권은 ‘국가기본도’에 나온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신항만 북쪽 컨테이너 부두의 북서쪽은 경남도와 경남 진해시에, 남동쪽은 부산시와 부산 강서구에 관할권...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권(50) 한나라당 의원(경남 김해갑)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아무개 정산개발 사장 등 4명한테서 후원금 계좌로 500만...
‘검사 향응 리스트 파문’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에서 징계를 권고한 10명의 검사들은 어떤 징계처분을 받을까? 규명위는 외부에 공표한 내용과 달리 내부적으로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검찰에 이미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적으로는 법무부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만 남은 상태다. 그러나 규명위 조사에서 박...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민간 토지를 수용했더라도 관련 사업이 폐지·변경돼 해당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땅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항 쪽에서 항공기 안전을 위해 주변 임야를 사들인 뒤 이를 깎아내는 공사를 마쳤을 경우 해당 사업이 ‘...
헌법재판소는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명부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제72조 4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과반이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재판관 6명)에 이르지는 못했다. 은행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채무자가 ...
이른바 ‘검사 향응 접대 리스트’를 폭로한 전직 건설업자 정아무개(51)씨가 검찰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 전인 지난해 3월 “차장검사에게 부탁해 압수당한 오락기 등을 찾아주겠다”며 오락실 업자 이아무개씨한테서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이씨는 경남 거제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로, 검...
객실 안에 거실과 주방, 세탁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장기투숙을 원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서비스드 레지던스(레지던스)’ 영업은 임대업이 아니라 숙박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서 사실상 호텔처럼 영업해오던 레지던스 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건 ...
‘동상이몽’.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행사에 참석한 관련 기관장들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 환담실에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행사가 시작되자 굳어진 얼굴은 끝날 때까지 풀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
이른바 ‘검사 향응 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기준(52·사시 24회) 부산지검장이 23일 사의를 밝혔다. 박 지검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일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떠안고 사직하며, 진실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관련 법령 등을 신중히 검토해 사표 수...
전·현직 검사 57명의 실명이 등장하는 ‘향응 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성낙인(60) 서울대 법대 교수가 맡게 됐다. 검찰은 이 위원회에 딸린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에 22일 검사 7명을 배치해 관련 자료 확보와 현장실사 등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야당 등은 “검찰 조사단의 ...
‘검사 향응 리스트’를 작성한 정아무개(51)씨는 한사코 “검찰에 향응을 제공하며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고 인지상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수사 무마 등 사건 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스폰서를 자청한 적은 없다. 먼저 그쪽에서 ‘우리 부서 회식좀 시켜달라’는 식으로 전화를 해온다”고 했...
검찰이 ‘검사 향응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구성하기로 한 진상규명위원회는 객관적 조사를 위해 검찰 밖 외부인사가 위원장으로 위촉된다. 위원장은 검찰 출신이 아닌 비법조계 인사가 위촉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21일 “진상규명위는 8~9명 정도로 구성되며 조사 결과와 조처 의견, 개선대책을 마...
공짜 다운로드는 왜 잘못일까, 선생님의 체벌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왕따’로 인한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음악·영화·드라마 등을 다운받는 것이 일상이 된 요즘의 중·고교생들이 초등학교에 채 입학하기도 전인 2000년 5월 ‘소리바다’라는 음악공유 사이트가 인터넷에 개설됐다. 이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