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때아닌 ‘자학 사관’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시국사건 재판에 대한 평가를 담게 될 <법원 60년사>를 두고서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사법 60돌을 맞아 <역사 속의 우리 사법부>(가칭)를 그해 말까지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당시 기념사에서 잘못된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면서 “...
“북한 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여간첩 원정화 사건’의 공소장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설명으로 시작한다. 이어 원씨의 ...
검찰이 효성그룹 일가의 국외 부동산 취득관련 의혹에 대해 정밀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박영선 민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장한테서 지난 20일 효성그룹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확실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며 “...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시국선언 및 시국대회에 참여한 교사와 공무원노조 간부를 무더기 기소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21일, 지난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제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정진후 위원장과 김현주 ...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나영이(가명) 사건’, 삼성 사건 처리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개 법원 427명의 법관들이 참여한 판사회의에서 81%가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봤다”며 “야간 옥외집회 ...
검찰이 조석래(74) 효성그룹 회장의 인척이 실소유주인 업체를 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조사하며 관련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 제품의 특허권을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41) ㈜효성 사장이 가지고 있어, “효성과 관련 없다”는 검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효성 수사의 ‘불씨’가 살아날지 주...
지난해 범죄 혐의로 경찰서를 드나든 미성년자의 15%는 저작권법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검찰청이 펴낸 을 보면, 지난해 형법과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미성년자는 13만4992명인데, 이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혐의자가 2만272명에 달했다. 지난 2007년 저작권법 위반 입건자가 2338명(전체 미성년...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승철)는 16일 압수물품을 찾으러 온 피의자 가족을 상대로 검찰 수사관이 무리한 조사를 벌였다는 의혹(<한겨레> 16일치 12면)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해당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수사관을 상대로 수사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담당 검사 역시 지휘에 문제가...
대법원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문국현(60·서울 은평을) 창조한국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22일 오후 2시에 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애초 지난달 중순 선고 일정 논의에 들어가, 항소심 결과가 확정되면 서울 은평을도 10·28 재보선 선거구에 포함될...
남의 차량 문을 열지 않았더라도 문을 열 의도로 손잡이를 잡았다면 절도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방아무개(3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에 승합...
“검찰청 안에 경찰의 정보과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더라.” 최근 인천 지역의 한 경찰 간부는 인천지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쓴 입맛을 다셨다. “검·경이 수사권 조정을 두고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검찰이 정보기능까지 갖추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이 최근 범죄정보 수집 전담 인원을 확충하는 등 정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