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친딸(14)과 딸의 친구(17)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ㅎ(40)씨에게 징역 4년에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하면서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ㅎ씨는 지난 1~2월 세 차례에 걸쳐 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했다. 검찰은 세 건의 범죄 ...
최근 자기 소유의 땅 위로 난 길을 가로막고 통행료를 받는 등의 행위와 관련해 이른바 ‘골목길 소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자기 땅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온 길을 함부로 막았다면 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남에 사는 ㅇ(59)씨 소유의 땅 위로는 폭 3.7m 정도의 농로가 지나고 있었다. ...
입대 전 무릎 연골 파열, 30년 전 정신질환, 탈모, 생존훈련을 위한 뱀 생식. 군 복무 중 발생한 다양한 질병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의병전역한 김아무개(22)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
시장금리가 떨어지는데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년 넘게 동결한 ‘배짱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26개월 동안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8.3%(일부 상품은 7.9%)로 묶어뒀다. 이 상품의 금리는 1년만기 금융채 금리...
수입료 현황 지방변회 보고 ‘합헌’ 변호사법 가운데 변호사들의 탈세를 막으려는 ‘수임현황 의무보고’ 규정과, 변호사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2년간 개업을 못하도록 한 조항 등은 모두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 사무실을 ...
대학 비정규직 교원의 대표적 형태인 ‘강의전담교수’ 제도를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강의전담교수는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상은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려는 대학들이 인건비가 많이 드는 정규직 교수 대신 강의만 전담하도록 하려고 채용한 비정규직 교원을 ...
자신의 신념인 ‘평화주의’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 1년6월이 확정돼 복역하던 송아무개(30)씨는 지난 2007년 12월 치러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싶었지만 수형자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 탓에 투표를 할 수 없었다. 송씨는 “죄질 등을 전혀 고려...
헌법재판소는 29일 심야 학원교습을 밤 10~1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서울·부산의 조례가 자녀교육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학생과 학부모, 학원장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기각)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재 서울시는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에서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부...
구본홍 전 <와이티엔>(YTN)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한 기자들에 대한 지방 근무 인사발령 효력을 중단시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갑작스런 ‘보복성 인사’로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발령받은 기자들은 그동안 여관 등에서 생활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병대)는 28일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다 지...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 시점은 공용 현관이 아닌 자기 집 문을 열고 들어간 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퇴근길에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치료를 받다 숨진 육군 부사관 이아무개씨의 부인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달라’며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