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취지의 결정이 난 법 조항을 삭제·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입법 부작위’ 행태가 18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조항은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을 넘길 때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의 공백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헌재가 낸...
정부가 최근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손질 한 가운데, 대법원이 같은 내용을 ‘법원 공무원 규칙’에 포함시키려다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중간에서 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일, 9급 공채 합격자 임용절차 개선과 정보화 자...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특수장비로 청소년의 키를 키워준다는 신문광고를 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ㅋ업체 대표 김아무개(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한 일간지에 ‘ㅋ사 성장법으로 키를 13~15㎝ 정도 더 키워준다’, ‘키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
‘성탄절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전국의 5개 구치소와 교도소에 분산 수감돼 있는 사형수 59명에게 올해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을 수도, 아니면 여느 날과 다름없이 불안한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24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의혹까지 다시 불러낸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폭로와 관련해, 검찰이 “미국 뉴욕에 머물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표면적으로는 ‘그림로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폭로 전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검...
헌법재판소는 성인의 성행위와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규제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간통죄 심판 때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순수한 윤리·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합헌 결정을 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 ■ ‘여성 비하’ 시정 ...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공무원 승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김효겸(56) 서울 관악구청장(한나라당)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직무가 정지됐던 김 구청장은 이날 선고로 구청장직을 잃었다. 김 ...
동 이름을 놓고 서울 관악구와 강남·동작구가 벌인 싸움에서 관악구가 ‘완승’을 거뒀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이미 자신들의 구에서 쓰고 있는 ‘신사·삼성·보라매’를 관악구가 행정동 이름으로 개정·사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남·동작구가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전원...
형법의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이 제정 56년 만에 위헌 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죄에 해당해 기소된 사람들은 곧바로 공소가 취소되며, 1953년 법 제정 뒤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 청구 등을 통해 무죄 선고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결혼을 미끼로 여성을 속여 성관계를 맺은 남...
2007년 10월5일 저녁 8시.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에 들어선 김아무개(66)씨는 자리를 옮겨가며 슬롯머신 게임을 하고 있었다. 밤 9시52분, 옆자리에서 게임하던 사람이 떠나자 김씨는 그쪽 기계로 자리를 옮겨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다. 숫자 ‘7’ 세 개가 일치하며 보너스 버튼에 불이 들어왔다. 김씨가 버튼을...
서울 서남부 지역 등에서 여성과 노약자 등 13명을 살해해 사형이 확정된 정남규(40)씨가 지난 21일 오전 6시35분께, 수감중이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목을 맨 것을 교도관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새벽 2시35분께 숨졌다. 법무부는 정씨가 독방 안에 설치된 텔레비전 받침대에 목을 맸으며, ...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1억원어치가 넘는 공짜 술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검찰에 알린 업소 쪽 진정서에는 이들이 성접대까지 받았으며, 또다른 검찰 직원들도 여러 차례 공짜술을 마셨다고 적혀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승철)는 17일 서울...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방송> 이사를 맡았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신태섭(52) 전 동의대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심은 “학교 쪽은 신 전 교수가 <한국방송> 이사를 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