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건강검진’ 중 초등학생의 가슴을 만진 교사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강검진을 해달라고 찾아온 12살 여자 초등학생들의 가슴 등을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이아무개(60)씨에게 무죄를 선고...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뤄진 1997년까지 모두 919명(군 관련 사건 120명 포함)이 사형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살인 등 강력범죄가 59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상·정치범을 교수대에 올린 것도 250여건에 달했다. 법무부가 11일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는 1949...
“인간의 잉태(임신) 기준을 체외수정 단계까지 확장해야 한다.” “착상 여부가 불분명한 체외 배아는 사람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불임치료를 위해 냉동 보관된 인공수정 배아도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8일 인간 생명의 시작을 언제부터로 봐야할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2005년 3...
법무부는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나영이(가명)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57)씨를 24시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감시가 이뤄지는 경북 청송제2교도소 독거실(혼자 가둬놓는 방)에 수감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유일의 ‘중경비시설’인 청송제2교도소에는 350여명이 수감돼 있으며, 60여명이...
‘나영이 사건’ 가해자 조씨의 형량에 대한 논란에서 큰 시빗거리가 되고 있는 게 ‘심신미약’ 상태의 인정이다. 법원은 일단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다가 조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으로 형량을 깎았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는 쌀소득 보전 직불금(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390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하고 ‘쌀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부당 수령자 1만9024명 가운데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쌀직불금 3100여...
검찰이 20개월 동안 끌어온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를 관련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종결했다. 이 사건은 일부 비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 관계라는 점에서 검찰 안팎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30일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30일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후보자는 증인과 달리 위증죄를 적용할 수 없어 지난 25일 각하 ...
‘주행중’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차량 판매업체가 사고 원인을 입증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시동 직후’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앞으로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30일 조아무개(62)씨가 벤츠 승용차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30일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등굣길 성폭행으로 영구 신체 훼손을 당한 이른바 ‘나영이(가명) 사건’의 범인으로 최근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조아무개(57)씨에 대해 앞으로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의 형량이 가볍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렇...
검찰이 주요 사건 수사에서 일반인들이 참여해 구속영장의 재청구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특별수사 결과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거나 수사 방식 등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9일 대전고검에서 ‘전국검사장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
![[현장에서] 검찰 ‘새 패러다임’과 효성수사 종결](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9/0616/1245059367_6000256023_20090616.JPG "[현장에서] 검찰 ‘새 패러다임’과 효성수사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