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유통이 금지된 불법 음란 동영상의 저작권도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동영상을 올린 누리꾼들을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는 19일 최근 미국과 일본의 음란 동영상 제작업체 50여곳이 한국 누리꾼들을 고소한 사건의 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
공무원이 ‘도움을 주겠다’는 다소 막연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더라도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유흥주점 사장에게 편의를 봐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알선 뇌물 요구)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최아무개(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첫 평의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또 9월 초 공개변론 뒤 한두 차례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10월 말께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12일 “국회의장의 답변서가 오지 않았지만, 연구팀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20일 첫 평의가 열릴 ...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는 뒤바뀐 조직검사 결과 탓에 유방암 진단을 받아 가슴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김아무개(43·<한겨레> 2008년 3월3일치)씨가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 및 진료한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진단 실수를 한 세브란스병원의 책임만 인정한 1...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는 10일 회의를 열어 새 대법관 후보로 권오곤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56·사법시험 19회), 정갑주(55·˝19회) 전주지법원장, 이진성(53·˝19회) 법원행정처 차장, 민일영(54·˝20회) 청주지법원장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 대법원장은 곧 이들 ...
경찰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농성 관련자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이 ‘용공성 짙은 외부세력’의 농성 개입 정황을 강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쪽은 “검찰이 일부 사실을 부풀려 좌경 용공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노환균)는 9일 자료를 내어 “외부세력이 ...
대법원은 9일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부담조서는 확정된 심판 결과와 같은 효력을 지녀, 지급 책임을 진 옛 배우자가 약속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법원의 이행명령을 통...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혁)는 9일 정부에서 200억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첨단 나노기술 등을 중국에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벤처기업 ㅍ사 전 대표인 고아무개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기업의 에어컨 공장 배치도면 등을 중국으...
도난 또는 유실된 문화재를 합법적 방식으로 취득했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재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문화재 선의취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문화재보호법이 재산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문화재 매매업자 김아무개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입학 가능한 나이를 17~20살로 제한한 경찰대 학사운영 규정에 대해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경찰대가 연령 제한을 하는 목적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전문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대 말고도 경찰...
미국에서는 ‘유튜브 정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유력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떠오른 사용자제작콘텐츠(UCC)에 대한 규제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위헌이라는 헌법재판관이 합헌 쪽보다 둘이나 많았는데도 정족수(6명)에 못 미쳐, 유권자들이 선거 국면에서 유시시를 정치적 표현 수단으로 쓸 수 있는 ...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가 31일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 박계동 사무총장에게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처리 당시 국회 본회의장 내·외부를 촬영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녹화물 등의 증거자료 일체를 서둘러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야 4당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 김형...
학교 근처에 납골당을 짓지 못하게 한 학교보건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시신과 무덤을 기피하는 전통적 정서’가 ‘삶과 죽음에 대한 사색’이 가져오는 교육 효과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3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과 노원구청 사이의 납골당 공사 중단 청구소송 중에 제기된 위...
헌법재판소는 30일 청소년보호법,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의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의료기사법 등에 규정된 양벌규정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양벌규정은 종업원 등이 범죄행위를 했을 때 고용주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 헌재는 2007년 보건범죄특별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첫 위헌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