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법 개정 때까지 잠정 적용하라는 꼬리표를 붙임에 따라 일선 법원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촛불사건’이 몰려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헌재에 처리 기준을 문의하는 등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위반 사건을 맡은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제주도 영리의료기관 인허가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김재윤(44·제주 서귀포)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 일본계 영리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대가로 ...
이건희(67) 전 삼성 회장이 유죄가 확정된 지 한 달 남짓 만에 벌금 1100억원을 한꺼번에 납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1100억원은 지금껏 납부된 벌금 가운데 최고액이라고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18일 이 전 회장의 벌금 1100억원이 검찰이 개설한 은행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됐다”며 “한국은행에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심한 줄 몰랐다. 흉악한 포르노다. 국가기관이 수사권을 발동해 이런 포르노의 유통 수익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은 소병철 대검 형사부장이 얼굴을 붉혔다. 같이 온 수사관의 손엔 ‘흉악한’ 동영상이 저장된 유에스비(USB) 저장...
서울고검 공판부(부장 임권수)는 18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재심 결정을 앞두고 이미 법원에 ‘재심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조만간 상세한 즉시항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즉시항...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법원노조 상근직원에게 부탁해 법원 전산망에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 정보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김기완(33) 한국진보연대 조직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
상습 강도강간죄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형기를 마친 뒤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30)씨에게 징역 2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보도할 때는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문화방송> ‘피디수첩’이 자신의 횡령 의혹 등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실명을 화면에 내보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아무개(58)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
지난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형사사건 피고인 가운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1심 기준)을 받은 이들의 비율이 14%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5명이 구속 재판을 받던 10년 전에 견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원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대법원이 최근 펴낸 을 보면, 199...
이혼 건수가 5년 내리 줄고 있는 가운데, 전체 이혼 건수 중 신혼기의 ‘아침 이혼’과 20년 이상 함께 산 장·노년층의 ‘황혼 이혼’ 비율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비율도 급증세를 보였다. 13일 대법원이 최근 펴낸 을 보면, 지난해 이혼 부부 11만6535쌍 가운데 결혼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