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계열사 등의 채무를 탕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55)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0일 김동훈(61)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한테서 현대차 계열사와 부품 공급업체들의 채무 조정 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
호적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여자로 평가되는 성전환자를 성폭행하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바꾼 이를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기소된 신아무개(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없고 죄명만 있는 공소장을 두고 1·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을 엄격히 적용한 결론을 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시위를 벌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47)씨에게...
김준규 검찰총장이 총장 ‘직할부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예비군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과거 대검이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취합한 의견에서는 중수부 자체 또는 그 수사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찮게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어 지난 27일 기자간담...
김준규 검찰총장이 학연·지연으로 묶이는 검찰 문화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 검찰 데이터베이스에서 출신지와 출신고교를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20일 취임사에서도 학연·지연 문화를 없애겠다며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김 총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검찰 인사는 능력과 인품을 기준으로 했...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공용 계단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간 행위에도 주거침입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진아무개(45)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빌라) 공동현관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이를 통해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갔다. 진씨는 3층 집의 현관문을 두드려 본 뒤...
법무부는 25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오세인(44·사법시험 28회)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3차장에 김주현(48·28회) 법무부 대변인을 임명하는 등 검찰 중간간부 309명에 대한 인사를 31일자로 했다. 이번 인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전방위적 요구를 받고 있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취임 이후 첫 인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
국회 사무처(처장 박계동)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장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녹화 자료를 증거로 내면서 몇몇 장면을 누락한 채 제출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이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청구한 야4당 대리인단 관계자는 “헌재로부터 지난 14...
이미 기소된 피고인에게서 다른 사람의 혐의에 대한 진술을 받을 때에도 진술거부권(미란다 원칙)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아무개(36)씨의 상고심에서 전자우편 파일과 플로피디스크, 유인물 형태로 이적표현물을 ...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와 함께 사는 친족이라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정부의 보장사업을 위탁운영하는 ㅎ화재가 무보험 차량 운전자 박아무개(46)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는 의류전문 쇼핑몰인 ‘밀리오레’ 상가를 분양받은 박아무개(37)씨가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약속한 수익을 얻지 못했다”며 쇼핑물 운영사인 성창에프앤디를 상대로 낸 보증금 등의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
20일로 예정됐던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사건 첫 평의가 무산됐다. 헌재가 피청구인인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야권의 심판 청구 취지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답변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한쪽 당사자인 국회의장의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