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아무개(36)씨는 컴퓨터를 바꾼 뒤 인터넷뱅킹을 하려고 한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다. 인터넷뱅킹에 반드시 필요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브엑스(ActiveX) 방식으로 만들어진 보안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했는데, 그다음부터 인터넷 주소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김씨가 사용하지 않던 ㅇ포털업체의 광고사...
재건축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서 내용이 ‘비용분담 기준 등은 조합정관에 따른다’고 돼 있어 비교적 구체성이 떨어져도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대구의 ㅍ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 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조합...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중복조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피해 어린이들이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 불려다니며 악몽 같은 피해 상황을 반복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정...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8일 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이 나온 뒤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계속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업무방해)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김아무개(59)씨 등 노조간부 15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한나라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데 대해, 대법원이 18일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을 잃은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특히 헌법의 3권 분립 정신이 침해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여당의 법 개정 시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
2008년 12월 당시 한국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이던 김아무개(52)씨는 공사 2급 직원 김아무개씨한테서 인사 청탁을 받았다. “경비를 마련해 줄 테니 사장을 만나 1급 승진을 담판 지어 달라”는 부탁이었다. 김 전 위원장은 그 전해에도 같은 부탁을 받았지만 김씨는 승진하지 못했다. 김씨는 “이번에는 승진에서 빠지지 ...
헌법재판소가 이달 정기선고일인 25일 오후 2시 사형제의 존폐를 결정하는 선고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1996년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뒤 14년 만이다. 헌재는 지난해 말로 예상됐던 선고를 두 차례 연기할 정도로 결정에 신중을 기해 왔는데, 그동안 평의 과정에서 사형제 존폐를 놓고 재판관들의 ...
최근 대기업 11곳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중수부는 권력형 비리나 대형 기업범죄를 주로 수사한다. 불법 정치자금이나 총수 일가의 비리 문제로 중수부를 드나들어야 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이른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곳이다. 중수부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는 기업이라도, 중수부에서 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자동차 부채 탕감을 위해 채권단에 증여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국세청이 주당 70만원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삼성차 채권금융기관인 국민은행이 서울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처벌을 면하려고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면 실제 업주에게 범인도피 교사죄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아무개(42)씨는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 강아무개씨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유씨의 업소는 게임기에서 나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