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별검사팀이 이건희(66)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삼성화재가 횡령한 돈이 삼성 구조조정본부에 전달됐다”고 밝힌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는 지난 17일 특검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돈이 구조본으로 옮겨진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힌 것과 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
양정례(31)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인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5일 전날 친박연대의 선거광고를 대행한 ㅇ사에서 압수한 광고비 집행내역 등을 분석하며 서청원(65) 공동대표의 공천 및 광고 집행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서 대표의 부인 이아무개(64)씨가 이사로 있는 ㅇ...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건물주를 ‘악덕 사채업자’로 표현한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씨 등 2명에게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박씨 등은 이아무개씨가 건축주로부터 아파트를 사들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6일 김우중(72) 전 대우그룹 회장이 그룹 퇴출을 막기 위한 정치권 로비 역할을 맡긴 것으로 알려진 재미 사업가 조풍언(68)씨 수사와 관련해 대우정보시스템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4시간 동안 서울 관철동 대우정보시스템 사무실에서 회계장부 등을...
대법 “가해자 불분명” 원심 파기 여러 대의 차에 연달아 치여 숨졌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김아무개씨는 2002년 10월23일 밤 술에 만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했다. 김씨는 반대차선을 달리던 원아무개씨의 차량과 충돌한 뒤 도로 바닥으로 튕겨나갔고,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차...
이건희(66) 삼성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차명계좌를 통해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우량주를 거래하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로 이 회장을 기소하기로 했다. 이 회장이 포탈한 양도세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
법무부가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개방형 공개 모집으로 임용 방식을 바꾼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모두 현직 검사가 임용됐다. 개방형 임용을 위해 검찰청법까지 바꾼 터라, ‘제 식구’ 임용으로 개방형 모집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11일 검사장급인 법무부 감찰관에 ...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팀이 검찰이 6차례나 불기소 처분한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공모 혐의로 기소가 확실시되는 이건희(66) 회장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9일 “검찰의 에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한철)는 4·9 총선을 3일 앞둔 지난 6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64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현금·향응·관광·교통편의 제공 등 금품 선거사범이 182명(28.4%)으로 가장 많고 △명함이나 유인물 배포 절차 등을 어긴 불법선전 사범(99명,15.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7일 삼성 특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은 특검이 수사를 종결하지 말고 검찰로 넘겨 계속 수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한남동 삼성 특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면죄부 수사를 막기 위해 두 차례나 조준웅 특검과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