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72) 전 회장의 대우그룹 퇴출 저지를 위한 정치권 로비 의혹과 은닉 재산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9일 엘지그룹 구본무 회장의 육촌동생인 구본호(34)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다고 밝혔다. 여행사 레드캡투어의 대주주인 구씨는 김 전 회장이 정...
6남매 낳은 본처 놔둔채 후처와 44년 3남매 낳아 “장남 우선권” “생전 뜻” 맞서 아버지 유골을 두고 이복형제들 사이에 ‘주인’을 가리는 희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기존 법과 관습이 새로운 가족관계와 충돌하는 사례로 보고 19일 오후 공개변론을 열었다. 최아무개씨는 1947년 김아무개씨와 결혼해...
2004년 12월 가스충전소 직원 권아무개(당시 41살)씨는 직원 탈의실에서 반듯이 누운 자세로 30㎏짜리 역기에 목이 눌려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과음을 했던 권씨는 출근시간을 2시간 가량 넘긴 오전 10시30분께 회사에 출근했지만, 충전소장에게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하겠다”며 조퇴를 허락 받았었다. 권씨의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3일 김우중(72) 전 대우그룹 회장의 그룹 퇴출 저지를 위한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홍걸(45)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치권 로비 창구 노릇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재미 사업가 조풍언(68·구속)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홍걸씨 쪽으로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진보신당을 시작으로 야3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청구한 세 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소걸음’을 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13일 “사전심사를 통해 이번 헌소의 적법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청구 30일 ...
검찰이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야권과 언론단체 등은 “한국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정권의 치졸한 압박성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13일 국세청과의 세금환급 소송 과정에서 한국방송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정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영만)는 6·10 촛불대행진 뒤 밤샘 연좌농성을 하다 11일 오전 강제 해산 과정에서 연행된 시민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들은 (자진 해산을 위한) 거듭된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남아 있었고, (불법 시위) 가담 정도가 비슷해 모두 불구...
제5차 국제검사협회(IAP)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및 고위급 검사회의가 9일 오전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검찰총장 17명 등 41개국 검사 1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주제는 ‘경제성장과 기업범죄’, ‘아태지역 검찰 네트워크 강화’이며 12일까지 계속된다.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검찰 고위직에 오른 ‘맹인 검사’...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형법으로 규제할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임종헌)는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성행위 장면 등을 담은 이른바 ‘야동’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일반적으로 수뢰죄를 뇌물공여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129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04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담당관(5급)이던 신아무개(38)씨는 김아무개씨로부터 “아들이 군대에서 폭행을 당해 정신병 치료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