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것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는 집회를 미신고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해산명령을 내리거나 처벌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53)씨 등 2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
직장 내 성희롱을 법으로 금지한 지 9년이 지난 상황에서 성희롱을 직장문화 탓으로 돌리거나 ‘별 생각 없이 했다’는 핑계는 안 통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카드회사 지점장 정아무개(47)씨는 2003년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뒤에서 껴안거나 목과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했다. 휴일 저녁에는 전화를 걸어 “집이...
시행 일곱 달째에 접어든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의 배심원 출석률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배심원들은 재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모의재판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법원이 지난 반년 동안의 국민참여재판 현황...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심리로 열린 이건희(66) 전 삼성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8명의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로 계열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우량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5...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40) 삼성전자 전무 등 그룹 총수 일가 4명의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주식 헐값 인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1월 이 전무 등이 1999년 삼성투신 지분 34.9%를 적정가(주당 2만원)를 크게 밑도는 주당 5117원...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지난달과 이달 초 진보신당과 야3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각각 청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장관 고시에 대한 3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모두 전원재판부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
임아무개씨는 2001년과 2005년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지만 두 차례씩 기회가 주어지는 2차시험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어깨와 뒷목 주변 근육이 장시간 쉬지 못해 통증을 느끼는 근막통 증후군을 앓는 임씨는 악필인데다 필기 속도까지 남보다 느린 탓에 과목당 2시간 동안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2차시험의 답안 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6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미국과의 추가협상 합의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장관 고시 발효로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면 국민 건강권 등 기본권에 심각한 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탁해 시행하고 있는 텔레비전 광고 사전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 검열’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영화와 음반에 이어 방송광고 사전 심의가 위헌 판정을 받음으로써 주요 표현 장르에 대한 사전 검열은 모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
검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누리꾼의 ‘광고 싣지 말기 운동’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여는 등 압박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누리꾼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3일 민유태 형사부장 주재로 대검 형사1과장과 첨단범죄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청와대가 김황식(60) 대법관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것을 두고 최고법원의 지위를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20일 성명을 내어 “대법원 역사에 또 하나의 치욕으로 남을 일”이라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대법원의 독립성과 위상을 존중한다면 내정을 취소해야 하며, 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