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발연)가 이사회 의사록 등을 공개하라며 한국방송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비공개 결정 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발연은 2006년 경영진단을 하겠다며 한국방송 쪽에 2003~2005년 △이사회 의사록 △장르별 제...
영화사 대표 김아무개(37)씨는 2004년 4월 강원도 영월의 폐광지역에서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하기로 하고 강원도와 영월군에 촬영 세트 설치 보조금 5억원을 받았다. 김씨는 카지노 업체인 강원랜드로부터 더 많은 제작비를 협찬받고 싶었다. 그런 김씨에게 강원랜드 박아무개(38) 팀장은 “강원랜드에서 외국인...
공기업 비리를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5일 국외 유전개발사업 자금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신아무개 한국석유공사 과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2005~2006년 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사업 전담반장이었던 신씨가 하청업체 등에 지급할 예산을 부풀리는 ...
공기업 비리를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5일 국외 유전개발사업 자금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신아무개 한국석유공사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05~2006년 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사업 전담반장이었던 신씨가 하청업체 등에게 지불할 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3일 김우중(72) 전 대우그룹 회장의 그룹 퇴출 저지를 위한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이 연루됐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이 빼돌린 4430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526억원)를 송금받아 대우정보시스템 등을 인수한 뒤 법원의...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신고 반려 행위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9일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한국합섬 에이치케이(HK)지회가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근거 없는 집회신고 반려 행위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29일 김우중(72) 전 대우그룹 회장의 그룹 퇴출을 막기 위한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60) 전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치권 로비 창구 노릇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재미 사업가 조풍언(68·구속)씨의 계좌를 추적...
취업의 마지막 문턱인 최종면접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땅을 친다. “전날 잠을 못 자 몸상태가 안 좋았다”, “너무 긴장하고 말주변이 부족해 아는 것도 대답 못했다”, “죽음의 면접조에 편성됐다”는 등 이유도 가지가지다. 2006년 11월 7급 공무원시험 최종면접에서 ‘블라인드 채점’ 결과 떨어진 이아무개(29)씨 등 23...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와 1조9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업무상배임)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태원(48·사진) 에스케이(SK)그룹 회장 등이 3년 가까이 끌어온 대법원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최 회장 등 전·현직 임원 10명 가운데 7명은 지난달 28일 ...
대표적 친일파인 송병준의 증손자(63)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1조 등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판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2005년 12월 공포된 이 법의 1조는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적한 재산을 국가...
공기업 비리를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5일 국내외 석유자원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횡령 혐의를 잡고 경기 안산의 한국석유공사 본사와 임직원들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황두열(65) 사장을 출국금지했다. 이에 따라 내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가스공사 등으로도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