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12일 최열(60) 환경재단 대표가 부동산 개발업체 쪽과 억대의 돈거래를 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회삿돈 6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ㄱ개발 회장 이아무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7년 이씨의 친인척과 최 대표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우여(62·인천 연수) 한나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 의원은 2002년 12월 대선 직전 썬앤문그룹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야간 옥외집회이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속을 하다보니 폭력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송두환 재판관) “촛불집회는 초기에는 평화적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폭력적으로 된 것을 보면 단속 때문에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이귀남 법...
신영철 대법관은 무슨 이유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 9일 오후 2시30분께, 대법원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재판 개입과 관련한 조사를 받던 신 대법관이 갑자기 조사를 멈춰 줄 것을 요청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다.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한 신 대법관은 두 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신영철 대법관이 9일 촛불집회 사건 재판 개입과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이 거취를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은 이날 저녁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 “오늘 사퇴에 대한 입장 표명은 일절 없을 것이다. 내일 다시 ...
촛불집회 사건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이 “자진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야당에서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대법원 진상조사가 미흡하면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 대법관이 다른 시국사건 재판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신 대법관의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정대근(65·구속 기소) 전 농협중앙회 회장이 국외에 200만달러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외 계좌를 발견하고 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일 정 전 회장의...
이용훈 대법원장이 촛불집회 사건 재판간섭 파문을 부른 신영철 대법관의 전자우편 내용이 “대체적으로 내가 말한 원칙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 원장이던 지난해 형사단독 판사들을 만나 촛불사건 피고인들에게 보석을 허가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불거졌다. 이 대법원...
신영철 대법관이 전자우편에서 이용훈 대법원장도 촛불사건 재판의 속행을 바란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밝힘에 따라, 이 대법원장의 진의가 무엇이었는지와 어떤 구실을 했는지도 주목되고 있다. 신 대법관은 전자우편에서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업무보고 때,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박재영 전 판사의 위헌법률 심판 ...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사건 관련 전자우편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선고를 앞두고 터져나온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의 악몽이 되살아난 탓이다. 신 대법관은 지난해 11월6일 보낸 전자우편에서 “확신하기는 어려우나 야간집회 위헌 여부의 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4일 이강철(62)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측근인 노아무개(49·구속 기소)씨가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이 전 수석도 알고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이 전 수석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 전 수석이 2004년 총선과 20...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의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이경훈)는 2일 강 회장 소유의 충북 충주 시그너스골프장 자금담당 이사를 지난달 28일 긴급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밤 풀어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 1일 시그너스골프장에서 근무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