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영비법)의 ‘제한상영가 등급’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제한 상영의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이지만, 법이 개정되면 영화계가 비판해 온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주관적 등급 분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1일 “영비법은 어떤 영화가 제한상영...
민법 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태아에 대해서도 개별·예외 규정을 둬 재산권 등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 762조도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며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출생하지 못하고 숨진 태아도 손해배상 청구권...
검·경이 수배를 피해 서울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영만)는 29일 서울지방경찰청과 관할 경찰서, 노동부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유관기관대책회의를 열어, 촛불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민대책회의 관계...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들쭉날쭉한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한 양형 기준의 틀거리가 상대적으로 판사의 재량을 넓힌 법원 주장 쪽으로 결정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회장 김석수)는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개별 범죄 유형마다 독립적인 양형 기준을 정한 뒤, 그 기준 안에서...
공기업 비리를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24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공사 발주 대가로 성접대를 받은 한국도로공사 간부 등 21곳 공기업 직원 37명을 구속기소하고 6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결과를 보면,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 근무하는 하아무개(5급)씨는 지난 2003~2006년 ...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술집에서 재떨이와 유리컵, 사기접시, 얼음통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5년 10월 서울 강남의...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오는 9월1일부터 심판 결정문에 주심 재판관을 표시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23일 주심제도는 심판의 효율성을 위한 내부 업부 분담에 불과하고, 심판결정에는 재판관 전원이 동등하게 참여하기 때문에 주심을 표시할 필요성이 적으며, 오히려 주심 표시가 주심 재판관이 주도적 역할을 ...
검찰이 ‘양벌규정’에 따라 직무상 법을 위반한 직원과 함께 법인을 처벌할 때 대표이사 소환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지금도 대표이사가 소환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청와대의 ‘친기업’(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에 부응하는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21일 “법인을 처벌할 때 무...
경찰이 촛불집회 주최 쪽에 장비파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가 소송을 담당하는 서울고검 송무부가 불법 시위 참가자에게 진압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논쟁이 벌어졌다.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검 연구모임인 송무실무연구회 발표회 주제발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