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갑자기 날아온 축구공 때문에 넘어져 숨졌다면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자전거 운전자 박아무개(당시 54)씨의 유족이 서울시 구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950여만원을 배...
이용훈 대법원장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의 그릇된 판결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재심절차를 언급하는 데 그쳐 취임 당시의 과거 청산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 60돌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전국에서 모...
이용훈 대법원장의 26일 과거사 반성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사법부 수장의 공식적 반성을 평가하면서도, 구체적 행동이 결여된 데 대한 실망감도 쏟아냈다. 과거 청산이 성과를 거두려면 문제가 되는 시국사건 재판의 공개 범위를 넓히고 재심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전체...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공무원 승진 청탁 및 공사 수주 명목 등으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창섭(68) 울주군수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5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죄 판결로 엄 군수는 군수직을 잃었다. 엄 전 군수는 지난 2002년 울주군수로 당선된 ...
월트 디즈니, 마크 트웨인, 헨리 포드, 유명 토크쇼 진행자 래리 킹의 공통점은? 모두 파산했다가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트웨인은 전동타자기 사업에 투자했다 파산한 뒤 작가로 다시 일어섰다. ‘허쉬 초콜릿’ 사장 밀튼 허쉬, ‘하인츠 케첩’을 만든 헨리 존 하인츠 역시 각각 사탕과 오이피클 장사로 ‘쫄딱’ 망한...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개발 예정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에게 일정 물량의 주택을 우선 공급할 때, ‘거주’의 판단기준은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민등록이 청약자의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
박아무개(당시 9살)양은 2000년 5월 눈앞에서 동생(당시 8살)이 차에 치이는 장면을 목격했다. 초보 운전자가 길가 담을 따라 걷던 동생을 들이받은 것이다. 박양의 동생은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박양은 차에 치이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다. 말수가 적어지더니 수면장애가 왔다. 대인기피증까지...
옛 한보철강 인수에 실패한 업체가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수억원을 정치인들에게 뿌린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9일 한보철강 인수계약 해지로 계약금 320억원을 잃게 된 에이케이(AK)캐피탈이 2004년 10월 한보철강 주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법이 허용하는 업무 이외의 불법파견이라도 파견 기간 2년을 넘기면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접 고용을 회피하려는 원청회사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지난 7월 위장 도급의 법률적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간접 고용’의 악용을 제한하려는 의지를 밝힌 판결로 받아들...
업체 직원 수백명의 소액 후원금 형식으로 이뤄진 편법적 정치자금 제공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석호(49) 전 민주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
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8일 강원랜드의 열병합발전설비 공사를 맡은 ㅋ사 회장 이아무개(61)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허위서류를 작성해 ㅋ사가 97억원의 에너지합리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준 대가로 강원랜드 ...
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8일 강원랜드의 열병합발전설비 공사를 맡은 ㅋ사 회장 이아무개(61)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허위서류를 작성해 ㅋ사가 97억원의 에너지합리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준 대가로 강원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