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66) 전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8명의 항소심 2차 공판이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조준웅 삼성특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과 관련해 에버랜드 법인주주들에게 전달됐다는 신주 발행 관련 통지서가 조작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29일 제주도 영리의료기관 인허가 비리 혐의와 관련해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자정께 귀가 조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벤처업체 회장한테서 3억원을 수표로 빌렸지만 이 돈은 채무변제와 사무실 경비 등으로 투명하게 사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7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오 교수 등은 이날 밤 수감돼 있던 서울 종로·남대문 경찰서 등에서 모두 풀려났다. 최철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대불(대형 불상) 제작의 1인자로 나만의 공법이 있다. 향후 100년 동안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일생일대의 유작을 남기고 싶으니 대불 제작 시공권을 달라.” 김아무개(68)씨는 2004년 대형 좌불상을 세우려는 부산의 한 사찰 주지에게 ‘자신만의 공법’을 내세우며 접근했다. 택시 운전 등을 하다 1997년 ...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요구를 타고 학계 출신 첫 대법관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양창수(56) 후보자(서울대 법대 교수)가, 정작 2003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사법파동’ 당시에는 법원 밖 인물의 등용에 난색을 드러내는 내용의 칼럼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참여정부 첫 대법관 인선을 맞아 법조계 안...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남의 아이디로 법원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검찰 수사 정보를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지법 공무원노조 상근직원 임아무개(30)씨를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조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임씨는 지난 6~7월 법원공무원노...
기도행위를 치료행위인 것처럼 내세워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피해자 쪽 승낙이 있었더라도 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안수기도’를 하다 환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방아무개(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법원공무원노조 영남본부장 겸 부산지부장 오아무개(44)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지법에 근무하는 오씨는 법원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집회 주최 관련자들의 체포영장이나...
여권 인사들의 국방부 장비납품 청탁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유한열(70·구속) 한나라당 상임고문의 부탁을 받고 국방부 차관에게 납품 관련 사업을 문의한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난 21일 불러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공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비서진을 국방부 차관실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제주도 영리의료기관 인허가 비리 혐의와 관련해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이 오는 29일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뜻을 알려와 이날로 다시 소환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재경 수사기획관은 “김 의원 쪽 변호사가 ‘국회 일정 등으로 오늘 소환에 응할 수 없지만 상임위 구성 등 국회...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과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누리꾼 6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들이 다른 누리꾼들과 업무방해 행위를 공모했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 `게시판에 글 올려 전화 독려’ 공모로 판단대법 판례는 글 올린 것만으론 업무방해죄 배제`글 보...
![[단독] 양창수 새 대법관 후보, ‘위장전입’ 의혹](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8/0822/03098341_20080822.jpg "[단독] 양창수 새 대법관 후보, ‘위장전입’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