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원하는 등 정비되지 않은 노인 환자 치료·돌봄 현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요양병원이 장기입원이 필요한 노인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요양'과 ‘장기입원' 개념을 관련 법령에 규정...
김정명(21·가명)씨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새엄마는 학대를 일삼았다. 2013년 학교를 자퇴하고 집을 나왔다. 한달치 방값은 내주겠다던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집세 40만원과 생활비를 오롯이 벌어야 했다. 17살이었다. 하루에 12~13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2년을 버텼다. 아버지 빚 1천만원도 대신 갚았...
“이거놔, 내가 내 뜻 밝히겠다는데 왜 붙잡고 그래.” 27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 70대 남성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탄핵 기각’을 외치며 헌재쪽으로 진입하려던 이 남성은 제지하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안국역 쪽으로 이동했다. 한 시간 뒤 또 다른 남성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