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환풍구의 건축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해당 환풍구를 시공한 포스코건설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 20일 국토부가 자료를 내면서 시작됐다.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환기구(=환풍구)도 국토부가 고시한 ‘건...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처음으로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폐지됐다. 이 고속도로는 22일 밤 12시부터 최대 400원까지 통행료가 인하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의 사업자인 경기고속도로와 최소수입보장의 폐지와 통행료 최대 400원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변경실시협약...
지하철, 지하도, 건물 지하 등과 연결된 지상 환기구(환풍구)의 상판 강도는 바닥형과 돌출형 사이에 최대 5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닥형 환기구는 대부분 안전하지만, 돌출형 환기구는 사람이 올라서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판교 환풍구 붕괴 참사와 관련...
고속도로 휘발유 값이 가장 싼 곳은 호남선 백양사 휴게소(논산 방향)이고, 가장 비싼 곳은 영동선 덕평 휴게소로 나타났다. 휘발유값이 싼 곳은 임대 방식, 비싼 곳은 민간 투자 방식이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휘발유 값이 가장 싼 곳은 ...
전북의 남원 달오름마을 등 15곳이 농촌 관광 마을 1등급으로 선정됐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광 사업을 벌이는 농촌 마을 300곳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1등급 관광 마을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등급에 선정된 마을은 전북에 가장 많았는데, 익산 성당포구 마을, 남원 달오름 마을, 벌촌 천황봉 마...
올해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생산량이 지나치게 많자, 정부가 10만톤을 폐기하기로 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가 평년보다 8만1천~18만6천톤이 과잉 생산돼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 이달 말부터 11월 말까지 한달 동안 10만톤의 배추를 시장에서 격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월 하순 준고랭지 ...
올해 쌀 농사 풍년과 쌀 소비 감소로 햅쌀 공급 과잉이 예상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최대 18만t을 선제적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14일 김경규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418만 톤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쌀 소비 감소를 감안한 2015 양곡연도(2014년1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에 귀속된 16개 보 등 4대강 시설물들을 ‘무형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 시설물들을 정상적으로 ‘손실’ 처리하는 경우, 수공의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새 채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
2009년 이후 열차 안 성범죄가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폰의 보급으로 촬영 성범죄는 같은 기간에 1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철도...
4대강 사업으로 2009년 이후 7조9780억원의 빚을 진 한국수자원공사가 2013년부터는 만기가 된 기존 빚을 새 빚을 내어 갚고 있는 것(차환)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공은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조3707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으나, 4대강 빚을 갚는 데는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12일 ...
46억원을 들여 지난 8월 문을 연 세종시의 공무원 단기 숙소의 이용률이 1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수요조사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행정도시청이 46억7천만원을...
한국도로공사가 부채 감축 등 재정건전성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무료 고속도로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8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학송 도공 사장은 “부채 증가 최소화와 차질 없는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해 통행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통행료 인상을 공식 요청했다.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