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이나 사고로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긴급 견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하루 29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긴급 견인은 5231건으로 월 평균 872건, 하루 평균 29건이었다. 상반기 긴급 견인 건수만...
한국철도공사가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노동조합원들에게 올해 1인당 61만원의 비용을 감축하면 406만원의 인센티브와 성과급,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원들이 올해 61만원의 비용을 줄인다고 406만원씩을 더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정부의 공기업 비용 감축...
한국철도공사(철공)는 지난 31일 기존의 평일 할인, 역방향 할인, 출입문 주변 할인 등 할인 제도를 대부분 폐지하는 내용의 ‘요금 할인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려 했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철도국에서 30일 오후 잇따른 철도 사고, 추진 절차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자 발표를 보류하겠다고 ...
정부가 젊은이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2018년까지 2만6천채를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최장 거주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졌다. 다만 노인과 취약 계층은 이보다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 행복주택을...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의 빚을 정부 재정으로 갚아줄 법률 근거가 부족하고 과거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행 법률상 정부 재정으로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공공기관이 14곳이 있으나, 수공은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
주말 정체가 심한 서해안고속도로를 우회하는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건설이 민간자본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수도권급행철도 개설은 일단 경제성이 검증된 일산~삼성 노선만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보면, 경기 평택 포승읍~충남 부여 은산면~전북...
앞으로 경로당, 놀이터, 어린이집, 도서관같은 아파트 안의 주민 공동 시설을 각 아파트 주민들의 필요에 맞게 더 융통성 있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9월2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귀한 여름휴가를 도로 위에서 허비하지 않으려면 8월1~2일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6월26~29일 전화로 9000가구를 조사해보니, 응답자의 36.4%가 7월26일에서 8월1일 사이 여름휴가를 가겠다고 답했다. 이는 평상시보다 3분의 1가량 교통량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또 고속도로에서 휴가 교통이 가...
앞으로 승차 거부를 3차례 하면, 택시 운전자는 자격이 취소되고, 택시 사업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22일 국무회의에서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지난 1월 제정되고, 2~4월 입법 예고된 이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을 보면, 손님...
국토교통부가 오는 9월께 항공 인턴 20여명을 모집한다. 국토부는 20일 “항공 분야 우수 인력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9월께 2014년 3차 항공 인턴 20명가량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문대 이상 재학·졸업자이며, 고교졸업자와 장애인을 위한 특별 전형도 있다. 전공의 제한은 없으며, 구체적 선발 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금지’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긴급 투입된 전세버스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전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선 자치단체에 책임만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토부는 입석 금지에 따른 버스업체들의 적자 보전을 위해 ...
앞으로 수도권 광역일반버스(직행좌석버스·빨간 버스)가 시·종점뿐 아니라, 중간 정류장에서도 출발한다. 입석을 금지하면서 중간 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서훈택 종합교통정책관은 17일 “16일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대책을 시행해보니, 시·종점에서 대부분 좌석이 차서 중...
정부가 신혼부부 등에게 교통이 편리한 곳에 저렴한 값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건설을 올해 2만6000채 승인하기로 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젊은이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올해 전국에 2만6000채의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하고, 그중 4000채를 착공한다. 2018년까지 입주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도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