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케이티엑스(KTX)의 수요예측 결과, 기존 코레일 수요층을 매일 3만5000명 남짓 빼앗아가는 반면 신규수요는 1만~2만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체제를 통해 신규수요를 크게 늘리겠다는 정부 논리가 허구라는 증거다. 7일 <한겨레>가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수도권 고속철도 ...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운영할 별도 신규 업체(수서고속철도) 설립은 결국 철도 민영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 코레일 내부 문서로 확인됐다. 6일 <한겨레>가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 문서인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최종 보고서(2013년 12월23일 작성)를 보면, 수서고속철도 설립...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의 소득공제율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 시행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세제 지원의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고 5일 밝혔다. 정부의 대책은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단계별로 세제 등을 ...
코레일은 설 연휴 열차승차권을 7일부터 10일까지 코레일 누리집과 역 창구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7~8일은 경부선을 비롯해 충북·경북선 등의 승차권이 판매되고, 9~10일은 호남선과 전라·장항선 승차권이 판매된다. 각 노선 열차승차권 판매가 시작되는 7일과 9일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레일 누리집에서 ...
타이어는 안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동차 부품이면서도 소비자 보상 문제에서 한발짝 떨어져 있었다. 소모품이라는 기존 인식 탓이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결함 조사에서 자동차 타이어에 결함이 발견되면 자동차 제작사에도 시정조처(리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포함...
이번달부터 밀가루와 과자, 고추장, 라면 등 장바구니 물가에 밀접하게 얽힌 31개 공산품의 원가 정보가 소비자단체를 통해 공개된다. 가격 비교 분석 정보 등이 함께 포함돼 생필품 가격의 허와 실이 모두 공개되는 셈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이달 안에 31개 생필품의 지역...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구체안이 31일 공개됐다. 정부는 부채가 많은 12개 공공기관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유 자산도 적극 매각하라고 주문했다. 철도 파업 종료 뒤 공공기관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린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
새해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늘어나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의 증가세도 만만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여야가 잠정 합의한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추산한 새해 국가채무는 51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새해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
국토교통부는 과잉 개발을 막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사업과,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은 아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