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동안 진행돼온 ‘담배 소송’이 제조사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방아무개(65)씨 등 30명이 ‘오랜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케이티앤지(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4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금껏 제기된 담배 소송은 모두 ...
이명박 정부 시절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61) 전라북도 교육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에 대한 찬반 양론이 대립되고,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1, 2심 결과도...
15년 동안 진행된 ‘담배 소송’이 제조사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오랜 흡연자로 후두암과 폐암에 걸린 김아무개씨 등 30명이 케이티엔지(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까지 제기된 담배소송은 모두 4건으로, 오늘은 1999...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교에 대해, 부대 지휘관이 이전에 여러 차례 면담하는 등 관심을 기울였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수의장교로 복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아무개(당시 25살)씨의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검찰이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한테서 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검 반부패부(부장 강찬우)는 8일 “판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방 검찰청에서 관련 첩보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방 검찰청’은 수원지법의 한...
남의 차를 얻어 타다 사고를 당했다면 상대 차량의 보상도 100%를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정아무개(당시 24)씨의 어머니인 조아무개(58)씨가 상대 차량 보험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
2010년 도입된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의 세부 기준을 정한 정부 고시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타임오프제란 노조 전임자 급...
“비교 광고로 제품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일본 화장품 브랜드 ‘에스케이투’(SK-Ⅱ)가 국내 화장품 브랜드 미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에스케이투 제품을 파는 한국피앤지(P&G)판매가 미샤를 만든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
검찰이 공식 수사에 들어간 지 24일 만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퍼즐을 대강 맞췄다. 그러나 이번에도 ‘윗선’은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유우성(34)씨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려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아무개 과장(48·일명 ‘김 사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원하(62)씨가 어떻게 협력했는지 등...
엔화를 무제한으로 찍어서라도 경제를 살려내겠다던 ‘아베노믹스’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는 모양새다.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탓에 일본 정부가 올 한해 갚아야하는 이자만 24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95조9000억엔 규모의 2014 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 일반회계예산안을 확정했다고 27...
출생아가 전년 같은 달보다 적은 현상이 13개월간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월 인구동향’을 보면, 2014년 1월 출생아는 4만1400명으로 2013년 1월보다 2800명(6.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
1~2%대 초저금리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후속조처로 26일부터 공유형 모기지 대출의 신청 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유형 모기지 신청대상자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로 한정됐다. 그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