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업체 대표한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 강승관 대장(경정)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강 경정은 한국전력의 납품업체인 케이제이시스템즈의 김광춘(56·구속 기소) 회장한테서 부인 명...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원로급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소속 변호사 일부가 기소와 징계 청구를 당한 데 이은 표적 수사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16일 전직 민변 회장을 비롯한 변호사 5~6명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광역수사대 등을 두루 거쳐 ‘수사통’으로 손꼽혀 온 현직 경찰 간부가 민간업체 대표한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이날 전기·통신설비업체인 케이제이시스템즈의 김광춘(56·구속 기소) 회장한테서 수천...
아름다운재단 등 시민단체 활동 시절 불법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아름다운재단 및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재직할 당시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자치부)에 기부금품 모집행위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기부...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경정) 전 행정관은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등 허위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는데다, 문건의 성격...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자체에 대한 수사는 5일로 일단락됐지만 ‘의혹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은 5일 일부 의혹들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의혹들도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윤회씨 등이 관련된 내용으로, 이 역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
검찰이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사건과 관련해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구속 기소) 전 청와대 행정관이 꾸민 ‘자작극’이라고 결론을 내고, 5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일 박관천(48·구속)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허위 문건의 작성·유출 과정 전반을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 경정이 주도한 것으로 결론 내고, 오는 5일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조 전 비서관...
“청와대 입장에서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논란을 처음부터 복기해 보면 가장 치명적인 대목은 조응천 전 비서관의 언론 인터뷰였을 것이다. ‘정윤회 보고서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고 얘기한 순간 ‘찌라시에 불과하다’는 청와대 해명이 우습게 된 셈이다. 그가 눈엣가시로 보이지 않았을까 싶다.” 한 검찰 고위직 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이상규·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북한 자금을 지원받아 선거를 치렀다”는 주장과 관련해 26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1995·96년 지방선거와 총선 때 북한 공작금 500만원씩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