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양 영토’의 넓이가 축구장 5000개 크기 이상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가 해역 설정의 기준점이 되는 영해기점 섬들의 노출지를 정확히 측정해, 해양 영토의 기준점을 알리는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4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박...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의지가 남다른 요즘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힐 마음가짐으로 싸움에 임한다는 ‘파부침선’이라는 각오까지 밝힐 정도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선 지난 대통령 선거에 ...
코레일이 부채 감소를 위해 올해 안에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아직 꺼지지 않은 철도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겨레>가 입수한 코레일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이행계획’을 보면, 코레일은 올해 안에 공항철도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보...
우리나라 교통약자들에게 가장 편리한 지역은 경기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시설 가운데에는 항공과 철도 부문에서 법적 기준 충족도와 이용 만족도가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11일 201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통약자는 65살 이상 고령자와 어린이, 장애인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
올 3월부터는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에도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정부 지침을 새로 만들어 국내 항공사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항공사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 전자책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무선 간섭 영향을 자체 검증한 뒤 이행 절차를 마련...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세종과 제주에는 순유입이 늘었다. 청년층 인구 감소와 주택경기 침체로 전체 인구이동률은 197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3년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동한 인구는 741만2000명으로 1979년(732만400...
이번 설부터 인천공항을 이용해 미국으로 가는 항공기를 탑승하는 승객들에 대한 검색 절차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유독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들만 출국장 1차 검색에 이어,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 액체류 2차 검색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인천발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의 2차 검색이 폐지된다고 28...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2년만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민영화가 유력했던 한국거래소는 방만경영에 발목이 잡혀 공공기관 자격이 유지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4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