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18일째를 맞는 2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정부는 투쟁에 밀려 국민혈세를 낭비시키는 협상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계종의 중재로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철도노조 집행부 사이에 협상이 이뤄졌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화의 물꼬...
미래에 발생 가능한 가장 큰 재정 위험요소로 꼽히는 통일 비용을 국가부채 요인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호 정책금융공사 책임연구원은 25일 ‘재정위험과 통일비용’ 보고서를 통해 “통일은 그 발생 가능성과 당위성이 매우 높은 국가적 이벤트”라며 “통일비용을 우발부채로 공시하고 관리해나가야 ...
정부와 철도노조의 ‘철도 민영화’ 공방이 거센 가운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놨다. 코레일이 지분 41%를 갖는 수서발 케이티엑스 신규업체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민영화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철도노조와 시...
남북간 경제력·국력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국내외 자료를 수집해 23일 발표한 ‘2013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2012년 기준)를 보면, 지난해 남과 북의 국민총소득(GNI·명목)은 남한 1279조5000억원, 북한 33조4790억원으로 38.2배 차이를 보였다. 2005년 말 기준 남한 864조4270억, 북한 24조7...
소비자물가지수를 측정하는데 쓰이는 품목별 가중치가 개편됐다. 식료품·주택 부문 등의 가중치는 높아지고, 주류·담배 등은 낮아졌다. 통계청은 19일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소비구조의 변화상을 반영해 물가지수 품목별 가중치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12년 가계동향조사의 ...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지난 7월 진행한 ‘철도산업발전 워크숍’에서 적자노선 운영 포기에 대해 원론적 합의를 했던 사실이 16일 드러났다. 철도운임을 현실화(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 민영화의 부작용으로 손꼽혀온 운임 인상 등 공공성 약화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