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부채 문제가 심각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적으로 부담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민간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주택산업연구원에 맡기는 등 관련 정책 개발에 나섰다...
통계청이 새로 분석한 지니계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지난해에도 새 지니계수를 분석했으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외압에 따라 발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한겨레> 6월18일치 1면) 19...
“파티는 끝났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20개 공공기관장을 불러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내던진 화두다. 그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공공기관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 한다”며 “민간기업이라면 감원의 칼바람이 몇차례 불고 사업구조조정이 수차례 있었...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 방안에 따른 세제 개편은 전기 과소비를 방지하는데 주력해 설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소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상대가격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했다. 유연탄은 국내 석탄업체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른...
직장 여성이 결혼 뒤 출산·육아를 하게 되면 고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8일 통계개발원이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및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직장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기간 안에 출생한 세대의 시계열 변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가 국내 처음으로 달 운석을 발견했다. 달 운석을 발견한 것은 남극대륙에서 운석을 탐사한 지 7년여 만에 처음이다. 극지연구소 산하 ‘남국운석탐사대’는 지난 1월3일 남극대륙 장보고기지 건설지 남쪽 350㎞ 지점 ‘마운트 드윗’(Mt. Dewitt)에서 발견한 운석이 분석 결과 ‘달 운석...
정부가 기습처리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안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보고 없는 국무회의 의결은 법 위반”이라는 국회 비준을 요구했고, 철도노조는 “철도 시장의 민영화 수순”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 관련기사: 정부 ‘외국 자본에 철도시장 개방’ 기습 의결) 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 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해 ‘기관 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다. 12일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분야 감사결과’를 보면, 캠코는 위탁받은 국유재산을 인수하면서 지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등기부등본 등 권리서류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됐다. 또 국유재산이 ...
중앙정부와 공기업 등에서 내년에 집행할 실질적인 건설투자 규모가 60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3조3000억원의 두배가 넘는 규모다. 12일 기획재정부의 추정 결과를 보면, 2014년 정부의 실질적 건설투자 규모는 6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예산안에...
서울시도 전국호환 교통카드에 참여하기로 했다. 선불식(충전식) 교통카드 이용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한 장의 카드로 버스와 지하철·기차를 탈 수 있게 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시·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와 전국호환 교통카드 추진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