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 파업으로 이어진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운영업체에 관해 엉터리 해명 자료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수서발 케이티엑스 자회사를 설립해도 코레일에는 현재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자료를 냈다.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운용하는 신규업체가 설립되면 코레일...
정부가 11일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이명박 정부가 2008~2010년 추진했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닮은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먼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기능·사업 측면과 조직·인사 측면에서 개혁을 이끌어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투 트랙’의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기능·사업 측면은 꼭 필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철도 민영화’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뒤 급물살을 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해양부는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운영하는 법인(신규업체)을 설립하고, 관제권 등을 철도시설공단에 이관하는 ‘급격한’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시민사회와 야당의 반대에 직면했다. 박 대통령 당선...
지난해 이혼한 부부 가운데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한 중년 부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부부 이혼 비중이 가장 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이혼·재혼 현황’을 보면,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이 3만200건(26.4%)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이혼 비...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주거 공약이었던 ‘행복주택’ 사업이 1년도 채 안 돼 대폭 변경된다. 애초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터라 공약 파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따르면, 2017년까지 철도부지·유수지 등 국공유지를 이용해 연간 20만가구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던 애초 행복주택 계획...
행복주택 사업,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공약이 크게 후퇴한다. 정부는 애초 연 20만호 공급하기로 했던 행복주택을 14만호로 줄이고, 연간 신청자가 2건에 머물렀던 ‘목돈 안 드는 전세 1’ 제도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IUU)으로 지정했다. 유럽연합은 26일 마리아 다마나키 해양수산 집행위원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 가나, 네덜란드령 퀴라소 등 3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사실을 발표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즉각적인 어선위치추적장치 의무화와 조업감시센터 가동 미이행 ...
항공기 안전사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또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기량 등급제 도입도 검토된다.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 사고를 계기로 발족한 민·관 항공안전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종합대책 초안을 밝혔다. 항공안전위원회는 매해 항공사고를 15% 줄여 세계 최고의 항공안전을 달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