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열린 청와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왔던 ‘푸드트럭’ 민원이 5일 만에 해결책을 찾았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안전행정부에 의뢰했다. 앞서 푸드트럭 제작업체인 두리원에프엔에프(Fnf)의 배영기 사장은 지난 20일 규제...
귀농 귀촌 인구가 역대 최대로 늘었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20일 밝힌 귀농·귀촌인 통계를 보면, 2013년 귀농·귀촌 가구는 3만2424가구로 2012년에 비해 2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01년 880가구에 불과했던 귀농·귀촌 가구는 2011년 1만 가구를 처음으로 넘어선 뒤, 2012년 2만7008가구를 기록하는 ...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사례 역대 정부들도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모두 달랐다. 특히 규제개혁에 나선 동기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임기말의 모습이 크게 나뉘는 모습이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규제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김대중 정부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
소규모 창업이나 전업을 가로막던 상가 입점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음식점이나 부동산중개사무소, 피시(PC)방, 당구장 등 서민층 창업 업종에 대한 입점 규제를 대폭 완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아파트, 주택가에 위치한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에 업종별 입점 허용 ...
2016년부터 건축물에도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에너지 효율등급이 매겨진다. 건축물 소유주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받게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2025년까지 완벽한 단열 기능을 ...
내년 9월부터 미국 금융기관에 예치된 한국인의 금융계좌 정보가 거의 모두 우리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단속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기로 한 협정을 이르면 5월 말까지 체결키로 ...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뒤 관심사로 부각된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여부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관심을 표명한 환태평양경제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렸지만 용도제한 등 다른 규제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던 지역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완화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이나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지역발전위원...
오는 10월부터 확대되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정됐다. 대상 범위는 종전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월평균 급여액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을 위해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
진통 끝에 탄생한 수서고속철도㈜가 2016년 운행 개시를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코레일의 시선에서는 복잡한 속내가 읽힌다. 10일 <한겨레>가 입수한 코레일 내부 자료를 보면, 코레일은 하루 빨리 수서고속철도를 흡수할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작성...
정부가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한 추가 보완은 없다는 태도를 밝혔다. 임대차 시장의 혼란과 신경질적인 반응에도 일단 시행한 뒤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이번 대책은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입자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시장의 혼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