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와 업무용 빌딩도 주거용 공동주택처럼 친환경 건축물 규정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공공청사·업무용 건축물의 건축자재와 설비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유발되는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청정건강 건축물’ 건설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새집증후군을 줄이기...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논의가 5월 말 시한을 두고 급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밀실 논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구성한 민간위원회는 철도 민영화 찬성론자 일색으로 꾸려진데다, 지금까지 정부안에 대해 설명조차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겨레>...
‘내집 마련’이 서민의 꿈이던 시절이, 옛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다.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는 국민이 2년 전에 견줘 10.9%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1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응답한 국민이 72.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의 83.7%과 비교해 10.9...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만 확산되는 모양새다. 강남 권역은 ‘4·1 부동산 대책’ 직후부터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북 권역은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12일 ‘부동산114’의 시황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주(6~10일) 서울의 아파트 시세는 0.02% 올랐다. 송파(0.20%), 중구(0...
감사원은 정부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공급계획을 시행해 2003∼2011년 전국에 주택 97만2000여 가구가 과다공급됐다는 감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옛 국토해양부, 엘에치(LH)공사 등 10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2003년부터 9년간 적정 공급량 325만여 가구를 초과한 422만7000여 가구가 공급된 것으로 ...
오는 7월부터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일괄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과잉진료와 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 진료비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집값 하락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매수자들은 여전히 저가 매물 위주로만 거래에 나서고 있어, 본격적인 가격 반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5일 ‘부동산114’의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주(4월30일~5월3일) 서울의 아파트 시세...
‘4·1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30년 만기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2일부터 시행됐다. 전세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추가 대출도 이날 함께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젊은 실수요자들의 주택 거래를 돕기 위...
13~24살 사이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 꼴로 최근 1년 사이 자살 충동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의 사망원인 1위 역시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 청소년 통계’를 보면, 지난해 13~24살 청소년의 11.2%가 ‘1년동안 한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
295개 공공기관의 지난 한해 성적표가 공개됐다. 부채비율이 최초로 자본금의 2배를 넘어섰고, 부채 총합은 5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0개 공기업과 87개 준정부기관, 178개 기타 공공기관 등 295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올린 내용을 분석해, 30일 이같이 ...
한우 농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보전 제도가 도입된 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첫 사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가격이 급락한 한우와 한우 송아지를 피해보전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