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이 심각한 지경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자구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정부가 국회에 낸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41개 공기업들은 부채비율...
수자원공사의 최근 5년간 소송 및 배상 비용이 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특히 4대강 공사 직후 소송 비용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수공은 ...
4대강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재퇴적 현상이 공사 당시부터 이미 발생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매해 반복될 재퇴적 현상에 의한 예산 낭비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자원공사(수공)로부터 공사를 발주받았던 지에스(GS)건설은 수공이 공사를 밀어붙이고 설계를 변경해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지난...
4대강 사업 관련 부채를 8조원이나 떠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공사를 빌미로 직원 수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민주당)한테 수공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공은 4대강 공사가 진행중이던 2009~2012년 사이 인력을 676명 충원했다. 이에 따라 연간 인건비가 2009년 256...
국세청이 지정하고 있는 조세회피처 50개국에 2007년부터 지난 9월까지 대기업이 송금한 금액이 360조36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송금액 998조원의 36%에 달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홍종학 의원(민주당)이 국세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조세회피처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송금액이 360조3609억...
상수도 민영화의 중간 단계로 여겨지는 상수도 위탁사업의 성적표가 20일 공개됐다. 2003년 국내 처음으로 상수도 위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논산시의 사례 분석 결과다. 9년여 상수도를 위탁한 충남 논산의 상수도 요금은 올랐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공공연구소와 전국공무원노동...
비행기 타고 여행을 떠나는 참이라면, 탑승권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혹시 본인 탑승권에 ‘SSSS’라는 표시가 있다면, 당신은 ‘알몸 투시기’로 불리는 전신스캐너 검색 대상이라는 의미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기춘 의원(민주당)은 17일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신스캐너 검색...
‘용산 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이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2001년 이후 공항공사 이사장 4명 가운데 3명이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가 경찰 간부들의 노후 대책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봉은 기...
올들어 인천공항에 입점한 신라·롯데 면세점 매출은 늘어난 반면,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은 줄어든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관광공사 면세점은 국내 중소기업 제품과 한국 특산물을 위주로 판매한다는 점에서, 대기업 면세점 독식체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공항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미경 의원(민...
* 34,690,000,000원 vs 90,350,000원 : 상위 1% 평균 vs 상속자 전체 평균 한국 사회의 양극화 바람이 상속세와 증여세 징수액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상위 10% 과세자의 실효세율은 지난 5년간 다소 낮아져 부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홍종학 의원(민주당)...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액 1위 브랜드는 루이비통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매출액 자료를 보면, 프랑스의 루이비통 브랜드는 지난 7월까지 498억3900만원의 매출을 올려 면세점 매출 1위를 기록했다. 루이비통에 이어 일본제인 ‘에스케이’(SK...
국토교통부가 2단계에 거쳐 비밀리에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국민적 반발을 고려해 우선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운영하는 공공출자회사를 만든 뒤, 이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15일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했던 ‘철도산업구조개...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전제로 추진됐으며, 이 과정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깊숙히 개입했다는 추가 정황이 14일 공개됐다. 이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의 4대강 감사 피조사인 질의 응답서 내용을 보면, 이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