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를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코레일 지분을 사들인 국민연금기금 등 공적자본이 민간에 지분을 재매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겠다고 밝힌 방안에 대해 ‘위법성이 높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철도 민영화 우려에 대한 대비책의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13...
돈이 없어 상속증여세를 사실상 면제받는 결손처분액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상속증여세는 대표적인 중산층 이상 과세 수단으로 꼽힌다. 13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체납정리현황’ 자료를 보면, 2008~2012년 5년 동안 돈이 없어 상속증여세를 징수할 수 없어 결손 처리한 액수가 1조...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통화스와프를 맺기로 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디시(DC)에서 만나 최대 미화 100억 달러 규모의 양자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통화스와프는 한국 원화와 인도네시아 루...
국가통계의 사전 유출과 부처간 사전 협의가 금지된다. 정부는 8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에서 통계 공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통계법 정부입법안을 제시하고, 이르면 10월 안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앞서 <한겨레>가 ‘권력에 춤추는 통계’ 연속기획 보도를 통해 지적한 국가통계...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시금치·배추, 각종 과일의 가격이 크게 올아 ‘차례상 물가’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4% 상승과 비교해 상승률이 둔화됐다. 2012년 1...
지난해 우리 국토가 여의도 면적이 14배인 40㎢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20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한의 면적은 10만188㎢로 2011년 말 10만148㎢에 비해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0㎢는 윤중로 제방 안쪽을 기준으로 한 여...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 지역 가운데 전문직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과천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근교의 주택도시(베드타운) 가운데 거주지와 직장 고용률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 의왕시였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취업자 가운데 ‘관리자, 전문가 및 ...
![[단독] 주말에 먹은 한우, 혹시 미국산? 올해만 75t 국내·호주산 둔갑](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930/1380455111_138045288503_20130930.JPG "[단독] 주말에 먹은 한우, 혹시 미국산? 올해만 75t 국내·호주산 둔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