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등어, 명태, 갈치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에 따라 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수산물 가운데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 등 6종에...
정부가 국외 재산 은닉과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환거래 검사와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외환거래제도 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먼저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외환거래에 대한 공동검사권을 주...
정부가 고연봉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해 이르면 오는 8월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근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중심으로 재편해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고 있다. 중산층 이하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
정부가 14일 건설부문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고, 원-하도급 업체 사이에 뿌리박힌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착수했다. 이날 국토부가 밝힌 종합대책을 보면, 먼저 하도급 업체에 비용과 책임 부담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은 법률로 무효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
추경 예산과 재정 조기집행, 부동산 대책 등 잇단 경기 활성화 대책에도 고용시장은 여전히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밝힌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539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26만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4월 34만5000명으로 깜짝 고용 증가를 보였다가, 한...
앞으로 정부가 내놓는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처로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등 각종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이어서 소형 주택시장에서 인기를...
국토교통부는 28일 아파트의 용역·보수 공사 관리 강화와 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뼈대로 하는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안을 보면, 먼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화된다. 그동안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민 1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었으나, 앞으...
24일부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해제된다. 616.319㎢ 규모로 분당 새도시 면적(19.6㎢)의 30배가 넘는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처를 내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이날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으로, 24일부터 적용된다. 해...
정부가 23일 지주회사 형태의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15년 개통되는 예정인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운영부터 코레일이 일부 출자하는 여객 운송회사에 맡기고, 향후 일반 노선에까지 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토교통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코레일은 여객과 화물 등 5개 부문을 ...
오씨아이(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이수영 회장이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각난 불법자금 이용 구조가 모습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계좌 개설 시점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주식거래 시점이 맞아떨어지는데다, 계좌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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