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에만 손을 댄다는 비판에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을 부랴부랴 수정하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애초 정부는 연소득 345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부터 세 부담을 점증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 공공기관 청년 인턴으로 1만2556명이 채용됐다고 16일 밝혔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는 다양한 직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뒤,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인턴 경험자로 뽑는 것이다. 인턴 사원들은 근무기간 5~12개월 동안 주당 30~40시간 동안 근무하고 약 120만원의 월급을 받...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 벤처·선도기업 유치방안이 마련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종시 출범 이후 1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 기반시설이나 자족기능 확충이 미흡하다”며 “내년 말까지 중앙 행정기관과 출연연구기관이 단계적으로 ...
취업자수 증가세가 두 달 연속 30만명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14일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취업자수가 36만7000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체 취업자 규모는 2547만3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10월(39만6000명) 이후 9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올 들어 취업자수 증가폭은 20만~30만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기획재정부는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기’라는 심상찮은 여론에 당황했고, 힘을 실어준 청와대에 안도했으나, 그럼에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당 태도에 곤혹스러워 했다. 9일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당정청 협의까지 해서 확정한 정부안인데, 갑작스레 태도를 바꾸니 곤혹스럽다”며 “...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안을 포함시켰다. 최근 재계의 극심한 반발에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이 시행 한 달여 만에, 대폭 뒤로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경영 효율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개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안은 크게 세 ...
광공업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회복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하반기 하방 위험 역시 남아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6일 8월치 ‘최근 경제동향’에서 “물가안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용 증가세가 커지고 광공업생산·소비·투자 등 주요지표가 개선되는 등 회복 ...
정부의 자동차 사고 피해 예방 사업이 강화된다. 5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보면, 현재 운전자들이 내는 자동차 책임보험료 가운데 1%를 걷어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긴급구난장치 개발과 보급, 기타 연구개발 등 사고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