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사들인 뒤 이를 다시 임대해주는 임대주택 리츠가 첫발을 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희망 임대주택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임대주택 리츠)가 영업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리츠는 하우스푸어들이 집을 시중에 내놓더라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이를 사들인 뒤 임대주택으로...
기업의 법인카드 사용액 가운데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쓰인 금액이 1조4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28일 국세청과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활용한 ‘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분석하고, 세법상 접대비의 손금 산입 제도에 대해 정책 제언했다. 보...
여야 합의로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확대하면서 거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매도자들의 기대일 뿐이었다.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수요자들은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고 있...
“내가 낼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법령만 봐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세금 문제로 세무서 문턱을 넘어본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할 법한 불만이다. 생소한 법률 용어에 읽기만 해도 숨이 찰 것 같은 긴 문장에, 수많은 경우의 수를 우겨넣다보니 법령집을 찾아봐도 당췌 암호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한겨레> 기자가 방문한 미국 워싱턴 17번가 910번지(17st. 910)에는 허름해 보이는 갈색 건물이 서 있었다. 미국의 비영리 탐사보도 단체인 ‘공공 진실 센터’(The Center of Public Integrity)는 이 건물의 2층과 7층에 입주해 있다. 그리고 최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고객 명단을 ...
정부가 해양플랜트, 조선, 관광 등을 아우르는 ‘해양경제특별구역’(가칭)을 지정한다.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영토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울릉도에 해양경찰서를 만들어 독도 경비를 강화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5년 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윤진숙 장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
‘4·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여전히 관망세가 우세했다. 집주인은 급매물을 거둬들이거나 매도가를 올리는 등 기대감을 보였지만, 매수자는 지켜보자는 쪽이다. 14일 ‘부동산114’의 시황 자료를 보면, 지난주(8~12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내렸고, 수...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평가가 오히려 각 기관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며, 기관장 교체를 위한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한겨레>가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원)의 ‘공공기관 경영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