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가 경제민주화에서 경기활성화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세제 측면에서도 정부의 ‘대기업 눈치보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줄어들고 법인세 감면액은 늘어가는 데 반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자영업자와 직장인에게만 손을 벌리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저율의 세금을 물리는 파생상품 거래세가 도입되고, 신용카드 공제범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과세 대상에서...
‘스펙’ 걱정 없이 공공기관 입사에 도전할 수 있을까?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이른바 ‘스펙’ 없는 공공기관 채용평가 실험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95개 공공기관 입사시험에 서류 전형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학벌이나 학점, 영어점수 등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원 방안이 이제야 마련됐다.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 검은 원유를 쏟아낸 2007년 12월7일 이후 5년 7개월여 만이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유류 오염사고 피해주민의 보상과 지원을 위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
해양수산부는 전남 고흥군 연안 득량만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가 대량 출현해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보름달물해파리는 독성이 약해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는 적지만, 조업지연이나 어망파손 등 어업인들의 재산 피해를 유발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득...
우리 바다의 생물 다양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 기본조사(2006~2013)’ 결과 한국 연안에 4874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해양생태계 다양성을 측정하는 단위 면적인 1000㎢ 안에는 56종의 해양생물이 나타난다고 15일 밝혔다. 2010년 전세계 80개국 2000여명의 해양...
11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사실상 수도권 인근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가까웠다. 도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국토...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 한국 쪽 조사단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조사팀 구성에 합의하고 합동조사를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단은 이어 8일 새벽(현지시각 7일 오후 2시께)부터 공항 인근 호텔에 격리돼 투숙하고 있는 사고기 조종사 4명에 대한 면담조사도 진행했...
7일 새벽 3시27분(한국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항공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 여객기(B777-200ER)는 2006년 2월 미국 보잉사가 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그해 3월 이 항공기를 구입해 당시 국토해양부에 등록했다. 운항 8년차를 맞은 것으로 ‘노후 비행기’는 아닌 셈이다. B777은 1995년 보잉사가 B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