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당시 약속했던 160여개 지방공약 사업이 상당히 축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약 가계부’를 확정해 오는 5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전체 지방공약 사업 가운데 90여개 신규 사업은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한 뒤 ...
시중 저축에 비해 고금리 혜택을 누렸던 청약저축 금리가 현행 2~4%에서 2.5~3.3%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의 금리를 낮추는 내용의 고시를 만들어 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낮아진 금리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 저축과 대출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이...
정부가 주택 취득세 인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주 당·정 협의회에서 취득세 인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과물을 고민하기 시작한 셈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거래에 따르는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해결 방...
7월 첫째주를 맞아 협동조합 주간과 사회적기업 주간 행사가 처음으로 동시에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주간행사 공동추진위원회와 함께 7월 1~6일 전국 각지에서 제1회 협동조합 주간행사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매해 7월 첫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정하고, 그 이...
*지니계수 : 소득분배 지수 지난해 통계청이 ‘새 지니계수’를 만들고 미공표하면서, 통계법 절차 역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날 통계청이 민주당 설훈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통계청은 “새 지니계수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미공표하기로 결정한 뒤 청장에게 구두 보고해 관련 공문이 ...
“국가통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국가통계기본원칙 2항) 행정 작용으로 집계된 숫자를 단순히 모아놓은 행정 지표와 달리, 통계는 현실과 그 이면의 동향을 반영하는 숫자다. 그러나 농촌 통계에 관한 한 통계의 현실 적합성은 크게 떨어진다. 한...
2011년 백지화됐던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영남권 5개 지방자치단체와 신공항 공동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르면 8월부터 항공수요조사를 시작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영남 지역 항공수요조사 시행을 위한 공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