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400억원대 사업인 육군 무인정찰기 도입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단은 이규태(64·구속) 일광공영 회장이 국내 에이전트 역할을 맡았던 이스라엘항공산업(IAI)의 ‘헤론’이 선정되는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 김아무개(55) 상무와 여아무개(59) 전무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전·현직 임원은 11명으로 늘었다. 김 상무는 2013년 6월 인천의 ...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혼잡한 결혼식장에서 상습적으로 축의금을 훔치고 식권을 챙겨 끼니까지 해결한 혐의(상습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노점상 김아무개씨와 공범 최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
포스코 관련 사업 특혜 수주 의혹의 당사자인 배성로(60) <영남일보> 회장이 12일 검찰에 소환돼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막바지에 이른 포스코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애초 포스코그룹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며 시작한 수사는 현재 난기류에 빠진 상태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 대...
스마트폰 시대에 교도소·소년원 수용자들과 가족들이 좀더 편하게 얼굴을 볼 수 있는 ‘스마트 접견’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영상통화로 외부에서 수용자들을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 접견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 접견을 예약한 수용자 가족이 정해진 시간에 스...
몇년 동안 음란 동영상을 회사 안에서 수백개를 내려받아 근무시간에 들여다 본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한 중소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사는 2년전 ㄱ씨를 근...
보험설계사가 보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가입자가 보험증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면 그 책임도 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윤강열)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이아무개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경찰 버스에 음란한 낙서를 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전 공보비서 권아무개(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4월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던 중 경찰이 광화문네거리에 차벽을 설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