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1891~1955) 사건은 ‘재판을 미뤄 봐주는’ 사법부 행태의 전형을 보여준다. 재판부는 수시로 교체됐고, 기일은 띄엄띄엄 잡혔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은 4년째 계속 ‘심리중’이다. 변론 횟수보다 기일 변경이 더 많을 정도인데, 이쯤 되면 재판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헷갈릴...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 비례를 지나치게 부정해 헌법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경기 용인시, 대전 동구, 충남 천안시 주민 등이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 대 1에 ...
‘노동조합 깨기’를 시도했던 한국동서발전과 그 경영진은 노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26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이 동서발전과 이길구(65) 전 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동서발전과 이 전 사장 등은 발전노조 쪽에 4000만원을 배...
‘입법 청탁’의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일부를 상납받아 개인 용도에 쓴 혐의가 포착돼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추가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24일 ...
검찰이 6·4 지방선거에 나갈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 정몽준 전 의원의 아들이 에스엔에스(SNS)에 올린 ‘미개한 국민’ 발언 등을 비꼰 대학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글의 내용에 비추어 검찰의 처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대학 휴학생 전아무개(26)...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가 형인 조현준 ㈜효성 사장을 수백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변호사는 서로 짜고 고가로 주식을 매입하는 등 수법으로 회사 쪽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조 사장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등 8명을 서울중...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가 형인 조현준 ㈜효성 사장을 수백억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변호사는 서로 짜고 고가로 주식을 매입하는 등 수법으로 회사 쪽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조 사장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등 8명을 서울중앙지...
경찰이 국민들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도 연간 수만건씩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겨레>가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의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및 통지’ 자료를 보면, 경찰은 2009년 이후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서 35만...
무죄 판결 등에 따라 피고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이 최근 2년6개월 동안 15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부실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무죄율이 높아져 나라 살림에까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서울고검과 각 지방검찰청에서...
‘조두순 사건’ 등 성폭력·강력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2010년, 국회는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법’을 제정했다. 그 뒤 검찰이 이 법에 의해 채취한 디엔에이 시료는 지난 8월까지 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겨레>가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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