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과 검찰이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 단체를 조직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구성 등)로 노동·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관련자 다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공안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과 검찰은 북한의 ‘노동당 225국’ 지령에 따라 지하당을 건설하려 한 ...
테크노마트의 출입 통제가 7일 오전 9시부터 해제되지만 입주 상인들의 불만과 걱정은 여전하다. 일단 긴급안전점검에서 구조적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이번 일로 불안감을 갖게 된 고객들이 이전처럼 테크노마트를 많이 찾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대피명령을 한 광진구청 등을 상대로 ...
김준규(56)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항의하며 4일 사퇴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주례간부회의에서 미리 준비한 발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사의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합의의 파기에 있으며, 합의가 깨지거나 약속이 안 지켜지면 그에 대한 ...
서울 양천구청장이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직을 잃은 반면, 경기 평택시장은 선고유예로 자리를 지키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제학(48·민주당) 양천구청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구청장은 벌금 100...
삼화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임종석(45) 전 민주당 의원이 29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임 전 의원을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불러 삼화저축은행 신삼길(53·구속 기소) 명예회장이 임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 건넨 1억여원을 전달받았는지, 받은 돈의 명목은 무엇인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 윤리강령’ 들머리에 나오는 변호사의 사명이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설립 목적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변협이 전관예우 대책을 담은 개정 변호사법, 로스쿨 문제 등 ...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엘시디(LCD) 생산 공정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여러 희귀병 등으로 숨진 노동자는 46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4명이, 앞서 소송을 낸 고 황유미씨 유족 등과 별개로 낸 행정소송이 현재 재판에 계류돼 있다. 삼성 백혈병 제2차 소송이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황씨 유족 등이 일부 승소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을 ‘밥그릇 싸움’이라며 양쪽에 양보를 요구해, 막판 타협이 주목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이귀남 법무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을 만나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이 법무장관이 검찰 내부 논의 뒤로 합의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과천 중...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 창구 역할을 했던 윤여성(56·구속 기소)씨가 청와대 정무1비서관을 지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와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김 사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 창구로 알려진 윤여성(56·구속기소)씨가 이 은행 쪽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 개발 사업권 인수 협상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고 사업권을 비싼 값에 인수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돈 앞에선 피아 구분도 없는 ‘브로커’의 이중적인 모습이 단적으로 드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기능 폐지를 둘러싸고 검찰과 정치권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중수부 검사들은 주말 동안 일부만 출근하는 등 ‘항의성 시위’를 벌였고,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6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