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는 2일 지율 스님이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 단식농성을 악의적으로 다뤄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터널공사는 계획을 상회하는 공정률을 보였지만 <조선일보>는 공정률...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삼성전기에 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는 삼성전기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전기는 피해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극심한 고용 불안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졌다면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윤아무개(6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병원이 ‘과잉 처방’해 약국에 필요 이상으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거두어들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조인호)는 27일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임시규)는 27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된 허태학(65), 박노빈(63) 전 에버랜드 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66)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이 구속된 뒤 “석방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을 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심리로 25일 열린 천 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아무개 태광실업 전무는 “천 회장이 ‘걱...
삼성생명이 세금 230억원 부과를 둘러싼 세무당국과의 소송 1심에서 과거에 낸 세금의 이자 248억원도 삼성생명의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는 삼성생명이 ‘상장이 이뤄지지 않아 상장을 전제로 낸 세금의 이자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기소돼 3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온 황우석(57) 전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전 교수의 논문은 전체적으로 조작된 것이...
서울고법에 계류된 키코 상품 관련 가처분사건의 첫 결정에서 ‘수출기업이라면 환율 변동에 따른 상품 가입의 위험성이 예견 가능했을 것’이라며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이 나왔다. 설명 의무 위반이라는 쟁점에 대해 은행 쪽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 이번 결정은 1·2심 법원이 심리 중인 다른 사...
대법원이 법관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재개된 ‘용산 참사’ 재판이 재판부와 변호인단의 충돌로 파행으로 치달았다. 변호인단의 변론 거부와 재판부의 퇴정명령 및 국선변호인 투입으로 공판이 무산된 데 이어, 앞으로도 공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9월11일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이 진행중인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불투명한 대법관 인선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판사 25명은 17일 점심시간을 이용한 간담회에서 대법관 인선 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14일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백화점 상품권 94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박정규(6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