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만수 이화여대 법대 교수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5일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에 대한 논평을 내고 "한 내정자는 공정거래 분야가 아닌 조세법 전문가로 공정거래법 분야의 전문성이 없고, 과거 삼성...
서울 사는 김아무개(32)씨는 올해 4월 말로 예정된 결혼을 위해 지난해 12월 예식장 예약을 하고 200만원의 계약금을 치렀다. 그런데 올해 1월 초 사정이 생겨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예식장은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며, 예약 날에 다른 사람이 동일 조건으로 예약할 경우에만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버텨 결국 포...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대입 학원생 모집 광고를 하면서 대학 진학 명단이나 강사진 구성, 수능성적 향상 정도 등을 사실과 달리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기숙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16개 대입 기숙학원에 대한 시정 및 공표 명령 등 시정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
* 징벌적 손해배상제 :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책 대기업의 1차 협력사들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표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응한 1차 협력사들 중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