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도입 첫해부터 후퇴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창조경영을 주제로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두산그룹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규제 위반행위를 4년6개월이나 시정하지 않는 ‘배짱경영’을 하다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지주회사 체제인 두산그룹의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6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두산그룹...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규제라며 비판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해 “불공정 일탈행위를 바로잡는 것을 규제라고 공격하며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도 잘못된 행위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냐”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노 위원장은 24일 오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능률협회 주최 최고경영자세미나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영어캠프들이 계약 해지 때 수강료를 제대로 환불하지 않고, 캠프 안에서 사고가 나거나 물품을 분실했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전국 15개 국내 영어캠프 사업자의 약관 중에서 불공정한 내용을 적발해 시정하도...
“월 매출액 기준 순수마진 30%”, “일평균 150만원 이상의 매출 달성”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치킨가맹점 창업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14개 치킨가맹본부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제재를 받은 치킨가맹본부는 한국일오삼농산(처갓집양념치킨), 목...
‘갑을 사태’ 파문을 일으켰던 남양유업이 지난 7년 동안 대리점들에게 제품‘밀어내기’와 판촉사원 임금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를 통해 최대 2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이 대리점들에게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대형 유통업체 파견사원의 임금 부담을 전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