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서 담합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6개 대형 건설사들의 경영진 60여명이 해당 금액만큼 회사에 배상하라는 내용의 주주대표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경제민주화 운동을 주도해온 경제개혁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 평가등급이 이명박 정부 시절 물가단속 등의 ‘탈선’으로 인해 하락했다. 세계적인 경쟁분야 전문지인 영국의 <국제경쟁저널>(GCR)이 최근 전세계 주요국의 경쟁당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2012년 평가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등급을 기존의 별 4개에서 3...
냉동식품을 제조하는 한 식품업체는 최근 경기가 악화되자 대형마트에 파견한 판촉사원을 철수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매출 유지를 이유로 판촉사원 철수에 반대하면서 말을 안들으면 거래를 끊겠다고 으름짱을 놓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대형마트는 마치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판촉사원 파견을 ...
앞으로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조합이 납품업체를 대신해서 대기업에 납품단가 인상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을 부여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를 뼈대...
재벌 중심의 한국경제 생태계에서 독립 기업들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시이오(CEO)스코어(대표 박주근)는 지난 20년 간 국내 500대 기업 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1993년 이후 새롭게 500대 기업에 진입한 기업은 총 119개이고, 이 중에서 재벌그룹 계열사와 ...
“우리도 피해자다.” 삼성은 카자흐스탄 동광업체 카작무스 매각과 관련해 해외 비자금 및 탈세 의혹(<한겨레> 20일치 17면)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삼성물산의 임원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카자흐스탄 실력자의 압력을 받고, 자칫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다급한 상황에서 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