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8개 대형 종합병원들이 환자들에게 특진비(선택진료비)를 수년 동안 부당하게 받아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병원에서 특진을 받은 56만여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피해구제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10월5일부터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정위는 30일 국내 8개...
지난 37년간 오직 2개 업체만 만들어온 술 병마개와, 역시 2개 업체만 생산해온 맥주, 그리고 세계 10위권의 무역 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전국에 237명뿐인 도선사(뱃길 안내인) 등 그동안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독점 이윤의 온상이 된 불합리한 규제들이 대폭 손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정식 계약을 맺지 않고 말로 주문한 뒤 나중에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이른바 ‘구두위탁’의 횡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이 현행보다 7배 가까이 높아지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공정위는 28일 하도급거래 구두위탁 ...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 수사는 동시다발적 압수수색과 구속 등 전광석화처럼 속도를 낸다. 대한통운과 두산인프라코어뿐이던 수사 대상도 서너개 이름이 추가로 거론되며 더 늘어날 조짐이다. 공정위 조사도 엘피지·종합병원·우유·제빵·주유소로 확대중이다. 재계는 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들의 가격담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4일 서민생활 밀착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의 하나로 이번 주부터 전국 30개지역 주유소 200여곳의 석유제품 가격담합 혐의에 대해 일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정유사가 아닌 일반 주유소를 대상으...
‘시장경제 파수꾼’으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흔들리고 있다.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강조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제품가격을 올린 기업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임위원(1급) 자리에 관련업무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사가 전격 임명돼 낙하산 논란까지 일...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위기를 틈타 실업자, 퇴직자, 취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아 서민생활에 피해를 끼치는 불법 다단계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공정위는 20일 다단계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와 일벌백계식 제재 강화, 미등록 다단계업체 등 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담합(짬짜미)의 재앙’에 빠졌다. 두 항공사가 국제노선의 승객·화물 운임 관련 가격짬짜미를 한 혐의로 2006년에 적발된 이래 줄소송 사태에 휘말리고, 벌금·과징금·손해배상 등에 따른 경제적 손해가 얼마나 될 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두 항공사는 지난 2000~2006년 짬...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0.8%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3.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은 그러나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금리인상 점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의 출구전략 논의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