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규제가 미국보다 더 엄격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30일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국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15%까지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4%로 너무 과도하게 규...
정부 부처 1급 공무원들의 집단사표 제출이 잇따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일한 1급 임명직인 이동훈 사무처장이 사표를 냈다. 공정위는 29일 “이 처장이 1급 인사의 길을 터주고자 지난 26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지난 4월 말 카르텔 국장에서 사무처장으로 승진했으며, 공정위 상임위원...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한나라당이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공정거래법의 개정을 연내 강행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은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융-산업자본 분리원칙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같은 규제완화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각각 1~4곳에 그쳐, 정부 여당이 경제살리...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재벌들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기업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되는 등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는 금산분리 원칙이 더 완화된다. 이는 재벌들의 여유자금으로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손...
경제개혁연대 55개 그룹 조사현대차·한화 등 11곳 혐의짙어 재벌그룹들이 총수 일가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편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일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0일 그룹 총수가 있는 55개 재벌의 계열사 가운데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강한 418개사를 대상으로 ...
삼성그룹이 삼성에버랜드를 정점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는 지주회사 체제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정부 관계자는 2일 “정부·여당이 금산분리 규제완화 차원에서 ...
![[한겨레프리즘]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맞아? / 곽정수](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5/1224/113533035889_20051224.JPG "[한겨레프리즘]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맞아? / 곽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