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구두로 거래를 시작하더라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정식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가 도입된다. 또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어기며 약자인 중소기업을 울린 대기업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등 중소기업 보호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여당이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최대 80조원으로 조성하는 ‘유사공적자금’ 중에서 일부만 공적자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해 ‘편법’ 논란이 뜨겁다. 한나라당은 지난 8일 소속의원 20명의 이름으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됐던 구조조정기금(40조원)과 금융안정기금(10조~20조원 추...
지난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건수와 과징금 부과액이 참여정부 5년간 평균치보다 10~30%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발과 시정명령 같은 무거운 제재가 사건처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참여정부 때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기업(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으로 공정위의 기업 조...
이명박 정부가 최근 규제완화 성과를 내세워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기업들이 경제환경 악화를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규제 완화=투자 확대’라는 공식이 현실에서는 빗나가고 있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35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명박 정...
